선도계약 고정가격 수출의 공급가액은 얼마인가?

전지 제조·판매 법인이 원자재 가격변동 위험을 피하려고 금융기관과 선도계약을 체결하였다. 수입 원자재 일부를 해외 특수관계법인에 고정가격과 수수료 등을 합한 금액으로 수출한다.

사업자가 원자재 가격변동 위험 회피를 위하여 금융기관과 선도계약을 체결하여 원자재 수입가격과 선도계약상 고정가격 차액을 정산ㆍ수수하는 경우로서, 해당 수입 원자재 중 일부를 해외 특수관계법인에게 선도계약상 고정가격으로 공급하는 경우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금전으로 받는 대가가 공급가액임

법령해석과-1457

전지를 제조･판매하는 법인이 전지의 주요 원자재 가격 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금융기관과 원자재 선도계약을 체결하고 해외 공급업체로부터 수입하는 원자재 구매가격과 선도계약상 고정가격(이하 “고정가격”)의 차액을 금융기관과 정산하여 수수하는 경우로서 해당 수입 원자재 중 일부를 해외 특수관계법인에게 고정가격에 공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금융기관과의 정산(스왑)수수료, 원자재통합구매에 따른 수수료(발생비용＋적정이윤) 등을 산정하여 고정가격에 가산한 금액으로 수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3항제1호에 따라 해외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금전으로 받는 대가가 공급가액이 되는 것임

다만, 해당 대가가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낮은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9조제4항제1호에 따라 시가가 공급가액이 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고정가격에 가산하는 수수료등이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질의

원자재 선도계약상 고정가격에 수수료 등을 가산하여 해외 특수관계법인에 수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회답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3항제1호에 따라 해외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금전으로 받는 대가가 공급가액임.

다만, 해당 대가가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낮은 대가이면 같은 법 제29조제4항제1호에 따라 시가가 공급가액이 됨. 고정가격에 가산하는 수수료 등이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180 (2019.06.11 회신), "선도계약 고정가격 수출의 공급가액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04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