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27조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건 · 결정 4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소득세법 시행령 전체
기관 회신 2건
- 공동사업자의 매매차익 예정신고는 누가 제출하나?2019.06.0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9-법령해석소득-0406
- 중간정산퇴직금을 퇴직연금에 넣으면 과세되나?2006.06.3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428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0554 · 2017.03.2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무신고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구0638 · 2016.06.1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매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 사업소득인 아니면 양도소득인지조심2012전3430 · 2012.11.0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고 산출된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해당세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고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1광5083 · 2012.03.14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