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개발사업 감면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지역개발사업구역에서 사업장을 신설하여 감면대상사업에 투자한다. 해당 사업장의 감면대상사업부문에서 재공품을 생산해 본점에 납품한다.

지역개발사업구역에서 사업장을 신설하여 투자를 하는 경우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사업개시일 이후 그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감면을 적용하며, 감면대상사업부문의 사업장에서 재공품을 생산하여 본점에 납품하는 경우에는 이를 시가로 환산하여 소득을 계산하는 것임

법령해석과-1402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개발사업구역에서 사업장을 신설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1 제1항에 따른 투자를 하는 경우로서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사업개시일 이후 그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그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감면을 적용하는 것이며,

감면대상사업부문의 사업장에서 재공품을 생산하여 본점에 납품하는 경우에는 이를 시가로 환산하여 소득을 계산하는 것이며, 시가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

지역개발사업구역에 신설한 사업장의 감면 적용 시기와 본점에 납품하는 재공품 관련 소득의 계산방법.

회답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개발사업구역에서 사업장을 신설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1 제1항에 따른 투자를 하는 경우,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감면을 적용합니다.

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면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적용합니다.

감면대상사업부문의 사업장에서 재공품을 생산하여 본점에 납품하는 경우에는 시가로 환산하여 소득을 계산하며, 시가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247 (<time datetime="2019-06-04">2019.06.04</time> 회신), "지역개발사업 감면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046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