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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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3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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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환사채 대상 주식 보관업무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상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예탁결제원의 교환사채 대상 주식 보관업무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주식을 신탁 형태로 보관하는 업무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0조제1항제2호마목3)에 따른 업무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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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취소된 주식매수선택권도 10% 한도에 포함하나? 법인세상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행주식총수의 10% 범위를 판단할 때 취소된 주식매수선택권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시행일 전에 부여한 권리도 누계하지만 이사회 결의로 부여가 취소된 권리 등은 제외한다. 2009년 2월 4일 개정 시행령의 주식매수선택권 손금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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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익참가부사채 배당도 90% 배당에 포함되나? 법인세상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PFV의 이익참가부사채권자에게 지급한 이익배당이 90% 이상 배당 판단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이익배당은 90% 이상 배당 여부를 판단하는 배당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발행한 이익참가부사채에 지급하는 이익배당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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