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매각된 물납주식은 어떻게 환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19-법령해석기본-0426회신일 2019.06.11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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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일부 매각된 물납주식은 어떻게 환급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9.06.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9.06.11

물납주식 일부가 매각됐어도 잔여 주식이 있으면 그 주식으로 환급한다.

증여세를 주식으로 물납한 뒤 환급결정된 경우 환급 방법을 물었다. 물납주식 일부가 매각됐어도 잔여 주식이 있으면 그 주식으로 환급한다. 과세관청의 환급결정에는 해당 물납재산으로 환급한다는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조문 국세기본법 제51의2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9.01.01 → 현재 시행본 2026.08.11
국세기본법 제51의2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납세자가 증여세를 주식으로 물납한 뒤 과세관청이 환급결정했다. 물납한 주식 중 일부는 매각되었으나 잔여 물납주식이 있다.

질의요지

감액경정으로 인하여 물납재산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납재산으로 환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물납재산이 매각되는 등 물납재산으로 환급할 수 없는 경우에만 국세기본법 제5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따라 금전으로 환급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462

본문(원문)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납세자가「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주식으로 물납한 후 과세관청이 환급결정하는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51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물납재산으로 환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물납한 주식 중 일부가 매각되었다 하더라도 잔여 물납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여 물납주식으로 환급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여세로 물납한 주식 중 일부가 매각된 뒤 과세관청이 환급결정하면 어떻게 환급하는지.

회답

납세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주식으로 물납한 후 과세관청이 환급결정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51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물납재산으로 환급해야 한다.

물납주식 중 일부가 매각되었더라도 잔여 물납주식이 있으면 그 잔여 물납주식으로 환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국세기본법 제51의2조제1항 (물납재산의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19-법령해석기본-0426 (2019.06.11 회신), "일부 매각된 물납주식은 어떻게 환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847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84780)
원 제목: 물납재산 금전 환급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