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01
소규모주류의 경감 출고수량에 면세분도 넣나? 주세법시행령 제2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규모주류 제조자의 출고량에 따른 과세표준 경감은 과세대상 출고수량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기타 주세법 시행령 2019.04.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규모주류 제조자의 과세표준 경감 시 출고수량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물었다. 경감은 과세대상 출고수량을 기준으로 하며 면세 출고수량은 반영하지 않는다. 이는 주세법시행령에서 규정한 소규모주류 제조자의 출고량에 따른 경감이다.
근거 법령·조문
8,702
지입차주 안전지원 비용은 접대비인가? 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지입차주들과 운송품질 향상 및 안전사고예방 등을 위한 사전약정을 체결하고 노후타이어 물적지원 및 외부위탁안전교육 등에 지출하는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세 - 2019.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물운송법인이 지입차주를 위해 지출한 타이어·안전교육 등 지원비가 접대비인지 물었다. 사전약정에 따른 통상적인 범위의 지원금은 접대비로 보지 않는다. 지출 목적과 경위 및 금액의 통상성 등 실제 해당 여부는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한다.
8,703
국외 건설장비 임대용역은 영세율인가? 임대차계약 당시 국외에 소재한 자신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국외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임대(해당자산의 운영·유지·관리업무 포함)하는 경우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불문하고 용역의 국외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9.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건설장비를 현지에서 임대하는 용역이 국외공급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국외 소재 건설장비의 유지·관리·임대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사업자가 해당 장비를 국외에서 사용하도록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704
장애인 수익자 보험금도 증여세가 붙나? 장애인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고 신고기한내에 상증세법 §52의2①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5억원 한도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하는 것이나, 그 이후 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신탁해지일에 당해 신탁재산 가
상속증여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9.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과 장애인을 수익자로 한 보험금 과세를 질의했다. 질의1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고, 일정 장애인을 수익자로 한 보험금은 연간 4천만원까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보험 수익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상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705
잡초 성장억제용 고정덮개는 부가세 환급 대상인가? 사업자가 고추 모종을 심은 유공을 덮어 잡초 등의 성장을 억제하는 고정덮개를 발명하여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19.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잡초 성장억제용 고정덮개가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농업용 기자재인지 물었다. 해당 고정덮개는 부가가치세가 환급되는 농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과 관련 특례규정 및 [별표5]에 따른 농업용 기자재가 아니다.
8,706
임대차계약이 있는 부동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을 평가하는 경우에 1년간 임대료는 평가기준일 당시의 월임대료를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19.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부동산의 평가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원문 회답은 붙임 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평가 방법과 법령 근거는 본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8,707
타인 명의 신주의 증여의제는 언제 판단하는가? 유상증자로 인하여 교부받은 신주를 실제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시기는 그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날이 되는 것이며, 주식의 가액은 그 명의개서한 날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이 되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9.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증자 신주를 타인 명의로 개서한 경우 증여의제 시기 등의 판단을 물었다. 질의1과 질의2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했고 구체적인 답은 제시하지 않았다.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해당 여부는 과세요건과 구체적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708
재판 후 증여세 경정청구는 언제까지 가능한가? 증여 받은 재산을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반환한 재산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2019.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 신고 후 재판 관련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증여세 경정청구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사유 발생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청구할 수 있다.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거친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재산에 포함되고 경정청구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8,709
연금보험 계약자와 수익자 변경 시 무엇을 참고해야 하는가? 상속형 즉시현금보험의 연급지급 개시 전에 연금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타인으로 변경한 경우 그 타인이 증여 받은 재산가액은 즉시연금보험의 약관에 의하여 산출되는 해지환급금 상당액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9.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금보험의 계약자와 수익자 변경에 관한 증여세 해석을 물었다. 질의1과 질의2는 기획재정부 재산세과-929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질의3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4조 제1항 제2호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8,710
판매대행 적립금 할인은 매출에누리인가? 위ㆍ수탁판매대행계약에 따라 수탁자가 수탁물품의 판매대금에서 적립금사용액을 직접 차감하면서 위탁자로부터 지급받을 판매대행수수료에서 직접 차감하기로 사전약정한 경우 2017.3.31. 이전에 위탁자의 물품판매가격에서 직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9.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자가 부여한 적립금을 다음 물품 구매에 사용할 때 매출에누리인지 물었다. 사전 약정에 따라 2017. 3.31. 이전 판매가격에서 직접 할인된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적립금 사용액을 판매대금과 위탁자가 지급할 판매대행수수료에서 직접 차감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711
가업상속공제 후 지분이 줄면 상속세가 부과되는가?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상속받은 지분이 감소한 경우 상속세를 부과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9.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의 지분 감소 시 상속세 추징 여부를 물었다. 상속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지분이 감소하면 상속세를 부과한다. 정당한 사유는 시행령에 규정된 사유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712
정압시설과 지사는 부가가치세 사업장인가? 본점을 위하여 독자적 매매거래 없이 보조적 역할만을 수행하는 장소는 부가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도시가스사업법 2019.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가스업자의 정압시설과 지사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인지 묻는다. 해당 정압시설과 지사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인적시설이나 독자적 매매 없이 본점의 보조업무만 수행하고 제반업무는 본점이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8,713
합산배제 임대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건설임대주택은 임대를 개시한 날로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을 말함
기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2019.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산배제 건설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산정과 요건 충족 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해당 건설임대주택을 5년 이상 계속 임대하면 합산배제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임대기간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7항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8,714
임차인 계좌를 거친 대출도 공제되나? 「소득세법」제52조제4항의 차입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차입금을 직접 입금하여야 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19.04.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임차인 계좌로 잘못 입금한 주택임차자금도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금융기관이 이를 회수해 임대인 계좌로 직접 송금했다면 직접 입금한 것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12조제4항제1호나목을 적용할 때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8,715
어린이집 외부강사 교육은 면세인가? 사업자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 등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나 해당 사업이 단순한 인력파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9.04.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린이집에서 외부강사가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허가·인가받은 학교 등의 교육용역은 면세되지만 단순 인력파견업이면 과세된다. 학교장의 책임 아래 시설·수입금액관리·교육과정·정원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8,716
북한 반출 물품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북한으로 반출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수출품목으로 보아 영세율이 적용되며, 공익목적단체가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무상으로 반출하는 물품에 대한 면세포기신고를 하고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당해 물품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공제
부가가치세 - 2019.04.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북한으로 반출하는 물품의 영세율과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북한 반출 물품은 수출품목으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한다. 공익목적단체가 면세포기신고 후 영세율을 적용받으면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8,717
동전 빨래방 설비도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동전 빨래방을 운영하는 중소기업이 세탁업에 직접 사용할 세탁기, 건조기 등을 구입한 경우 해당 투자액은 「조세특례제한법」제5조의 중소기업 등 투자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9.04.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전 빨래방의 세탁기와 건조기 등이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사업의 직접적인 생산활동에 주로 사용하는 열거 설비는 공제 대상 사업용 유형자산이다. 신청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중소기업이고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려고 투자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718
청년이 50% 공동 최대주주면 감면받을 수 있나? 청년과 청년이 아닌 자가 내국법인의 지분을 각각 50%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한 청년창업중소기업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에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9.04.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년과 비청년이 지분을 각각 50% 가진 법인이 청년창업중소기업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시행령상 각 요건을 충족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동일한 지분을 가진 최대주주나 지배주주가 둘 이상이면 모두 최대주주 또는 지배주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8,719
비주택 부분 멸실 후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은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양도당시 주택으로 사용되는 경우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9.04.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외 부분을 멸실한 뒤 양도하는 건물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 여부는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하며, 당시 주택이면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주택은 사실상 상시 주거용 건물을 뜻하며, 용도가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720
분할신설법인의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비상장주식등의 평가시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또는 휴업ㆍ폐업 중인 법인의 주식등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4항에 따라 순자산가치에 따르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9.04.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적격 인적분할에 따른 분할신설법인의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물었다. 사업개시 전이나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등의 법인 주식은 순자산가치에 따른다. 적격분할로 신설된 법인의 사업기간은 분할 전 동일 사업부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8,721
판촉비 포인트 사용액은 에누리인가? 가맹본부가 가맹점과 사전 약정을 체결하여 가맹점이 실시한 판촉행사 비용 중 가맹본부 부담분을 가맹점에 포인트로 적립하여 주고 향후 가맹점이 가맹본부로부터 제품 매입시 해당 포인트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가맹점
부가가치세 - 2019.04.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맹점이 제품 매입 때 사용한 판촉비 정산 포인트가 에누리인지 묻는다. 제품 매입에 사용한 포인트 상당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에누리액이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비용 분담과 포인트 정산방식을 사전에 약정한 경우다.
8,722
소송으로 늘어난 수용보상금은 언제 익금에 산입하나? 대법원에서 일부 필지의 토지에 대하여만 보상금을 확정한 경우 해당 토지의 보상금에 대한 익금 귀속시기는 대법원 판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법인세 - 2019.04.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토지의 증액 수용보상금만 대법원에서 확정된 경우를 물었다. 확정된 일부 토지의 보상금은 대법원 판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이다. 상고기각된 필지만 해당하며 파기환송되어 미확정된 필지는 제외된다.
8,723
매출 없이 이자소득만 있어도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가? 내국법인이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며 지배주주등이 보유한 주식등의 합계가 해당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주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은 없는 경우에도 이자소득 등이 있는 경우
법인세 - 2019.04.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액은 없지만 이자소득이 있는 내국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인지 물었다. 상시근로자와 지배주주 지분 요건을 충족하면서 이자소득이 있으면 제출대상에 해당한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이고 지배주주등의 주식 합계가 발행주식총수의 50%를 초과하는 경우이다.
8,724
특수관계인 임원의 수익사업 경비도 가산세 대상인가?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의 임원이 되는 경우 그 사람과 관련하여 지출된 직·간접경비에 상당하는 금액 전액을 매년 가산세로 부과하고 직·간접경비에는 수익사업과 관련된 경비도 포함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9.04.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 임원일 때 가산세 대상 경비의 범위를 물었다. 그 사람과 관련해 지출된 직접경비와 간접경비 전액을 매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한다. 직접경비와 간접경비에는 공익법인의 수익사업 관련 경비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8,725
과세요건이 없는 조정 결정문도 경정청구 사유인가? 조정 결정문에서 과세요건과 관련한 어떠한 구체적인 정보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동 결정문을 근거로 후발적 사유의 경정을 청구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2019.04.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체적인 과세요건 정보가 없는 조정 결정문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지 물었다. 그 결정문은 기 신고·납부한 이자소득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아니다. 결정문에서 금전소비대차와 이자 등 과세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8,726
소득처분에 따른 급여 감소는 후발적 사유인가? 과세관청이 당초 사장의 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된 급여에 대해 회장B에게 상여로 소득처분 한 경우, 소득처분에 의한 사장의 소득감소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2019.04.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관청의 소득처분으로 사장의 근로소득이 감소한 것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지 묻는다. 회장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면서 생긴 사장의 급여소득 감소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아니다. 당초 사장 명의로 근로소득 연말정산된 급여를 회장의 인건비로 본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8,727
파산 후 가산금을 환급금에 충당할 수 있나? 과세관청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인한 국세에 기하여 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가산금을 국세환급금에 충당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 - 2019.04.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선고 후 발생한 가산금을 국세환급금에 충당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과세관청은 해당 가산금을 국세환급금에 충당할 수 없다.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국세에 기하여 파산선고 후 생긴 가산금이기 때문이다.
8,728
출연재산 매각대금으로 차입금을 갚아도 직접 사용인가? 매각대금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된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19.04.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 매각대금으로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된 차입금을 갚은 경우 직접 사용인지 물었다.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된 차입금 상환에 썼다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교회건물 신축을 위해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금액을 매각대금으로 상환한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8,729
가산금도 출국금지 요청의 국세에 포함되나? 가산금은 「국세징수법」 제7조의4제1항의 ‘국세’에 해당하지는 않는 것이나 출국금지 요청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2019.04.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산금이 출국금지 요청 요건의 국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가산금은 해당 규정의 국세에 포함되지 않는다. 실제 출국금지 요청 대상인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730
주식 양도담보권자도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가? 주식의 양도담보권자가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2019.04.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양도담보권자가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를 묻는다. 납세의무 부담 여부는 관련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인지 확인해 판단한다.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권리의 실질적 행사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8,731
친동생 사업장 근무자는 체납액 소멸특례가 배제되나요? 친동생의 사업장에서 근무한다는 이유만으로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닌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9.04.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친동생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면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가 배제되는지 물었다. 친동생의 사업장에서 근무한다는 이유만으로 특례가 배제되지는 않는다. 실제 법정 요건 충족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732
구직급여 수급기간도 취업 근무기간에 포함되나? 「고용노동법」제40조의 요건을 갖추어 구직급여를 수급한 기간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5제1항제2호나목 소정 “취업하여 근무한 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9.04.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직급여를 받은 기간이 취업하여 근무한 기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구직급여 수급기간은 취업하여 근무한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고용노동법」제40조의 요건을 갖추어 구직급여를 수급한 기간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733
2017년 6월 30일 체납액 존재는 어떻게 판단하나? 납세자가 국세의 납부를 명하는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지정한 국세납부의 시한까지 국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되는 것이나, 2017년 6월 30일 현재 체납액이 존재하는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관
국세기본 - 2019.04.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개인사업자의 납부의무 소멸특례와 관련해 2017년 6월 30일 현재 체납액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지정된 국세납부 시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되며 기준일 현재 체납액 존재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해야 한다.
8,734
납세의무 승계의 상속재산 범위는 어떻게 산정하나? 귀 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24조제1항의 “상속으로 받은 재산”은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라 산정하는 것으로 붙임 법령 등을 참조하시기 바람
국세기본 - 2019.04.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의무 승계에서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범위를 어떻게 산정하는지 물었다. 상속으로 받은 재산은 국세기본법 시행령의 산정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구체적인 판단은 회답에 붙인 법령 등을 참조하도록 했다.
8,735
부당한 과소신고인지 어떻게 판단하나?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과소신고 가산세가 해당하며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해당하는지
국세기본 - 2019.04.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한 과세표준이 미달한 경우 부정행위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으면 과소신고 가산세가 해당한다.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했는지는 관련 규정을 살펴 사실판단해야 한다.
8,736
대학교 홍보사진 촬영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종속관계에서 근로제공의 대가로 지급받는 소득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독립적인 관계에서 계속적, 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소득으로 「소득세법」제21조제1항에
소득세 소득세법 2019.04.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수가 소속 대학교의 홍보용 사진을 촬영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이면 근로소득, 독립적·계속적 용역이면 사업소득, 일시적 용역이면 기타소득이다. 구체적인 구분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737
개인회생 개시 후 발생한 가산금도 면책되는가? 개인회생 개시결정 이후에 발생한 가산금은「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의 면책결정이 있는 경우 그 책임이 면제되는 것임
국세기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9.04.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회생 개시결정 후 발생한 가산금이 면책되는지 물었다. 면책결정이 있으면 해당 가산금에 대한 책임이 면제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의 면책결정을 조건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738
취득가액 오신고는 가산세 감면 사유인가? 납세자의 귀책사유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취득가액을 실거래가로 신고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2019.04.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때 취득가액을 실거래가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감면되는지 묻는다. 납세자 귀책으로 잘못 신고한 사실만으로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종합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739
법령을 몰랐거나 착오한 것도 정당한 사유인가? 단순한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국세기본법」제48조제1항 소정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2019.04.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령의 부지·착오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인지 물었다. 단순한 법령의 부지나 착오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 질의가 정당한 사유인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740
증여받은 자경농지는 양도 때 이혼했어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토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14제3항제1호의2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것으로, 해당 규정은 양도일 현재 이혼으로 배우자 관계가 소멸된 경우에도 적용됨
양도소득세 - 2019.04.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자경농지를 이혼 후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지 물었다. 해당 토지가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일 현재 배우자 관계가 소멸했어도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판단의 전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14제3항제1호의2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다.
8,741
환산취득가액의 개별공시지가는 어떻게 정하나? 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에 따라 취득 당시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9.04.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계산할 때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산정 방법을 물었다. 취득 당시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가목과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8,742
공동 최대주주 중 대표자만 청년이면 감면되는가? 주주 2인의 지분율이 각각 50%인 경우 대표자인 주주 1인이 청년에 해당하면 청년창업 중소기업으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 - 2019.04.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가 둘이고 대표자인 한 명만 청년일 때 청년창업기업 감면 여부를 물었다. 대표자가 청년이면서 최대주주에 해당하면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해당 법인이 창업중소기업이고 대표자가 시행령상 청년 및 최대주주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8,743
폐지한 구조개선적립금의 익금산입 잔액은 무엇인가? 구조개선사업에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구조개선적립금과 상계하고 적립금 폐지시 상계 후 남은 잔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19.04.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조개선적립금 폐지 시 익금에 산입할 잔액의 의미를 물었다. 구조개선사업의 손실발생액과 상계하고 남은 적립금 잔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구조개선사업에서 발생한 손실을 구조개선적립금과 먼저 상계하는 것이 핵심이다.
8,744
중개수수료 현금영수증은 누구에게 발급하나요? 현금영수증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받는 때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으로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와 대금을 지불하는 자가 다른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에게 발급
소득세 - 2019.04.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계약의 중개수수료를 종전 임차인이 부담할 때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을 묻는 사안이다. 용역을 공급받은 자와 대금을 지급한 자가 다르면 공급받은 자에게 발급한다. 현금영수증가맹점은 대가를 현금으로 받을 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에게 발급한다.
8,745
사용수익기간 연장 시 잔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사용수익기부자산의 사용수익기간이 변경된 경우 당해 자산의 미상각 잔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산입함에 있어서 변경 계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변경된 사용수익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법인세 - 2019.04.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수익기부자산의 사용수익기간이 변경된 경우 미상각 잔액의 손금산입 방법을 묻는 내용이다. 변경 계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변경된 사용수익기간에 따라 균등 안분한다. 균등 안분한 미상각 잔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한다.
8,746
실질적 차입거래의 임차료도 부가세 대상인가? 본건 신탁, 임대차, 펀딩을 통한 거래가 사실상 하나의 거래로서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 소유권이 이전되지 아니하는 차입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신탁사가 위탁자로부터 임대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전은 부가세 과세대상에 해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9.04.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재산을 위탁자가 임차해 지급하는 임차료가 부가가치세 대상인지 물었다. 신탁·임대차·대출이 하나의 실질적 차입거래라면 임대료 명목 금전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실질적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고 신탁 종료 후 재산이 위탁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747
복지포인트 결제의 현금영수증은 누가 언제 발급하나? 복지포인트 현장결제시스템을 운영하는 법인의 고객사 임직원에게 제휴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복지포인트로 구매대금을 결제받은 경우 결제시스템을 운영하는 법인이 제휴가맹점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
소득세 - 2019.04.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지포인트로 대금을 결제한 경우 현금영수증의 발급 명의와 시기를 물었다. 결제시스템 운영법인이 제휴가맹점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발급시기는 제휴가맹점이 해당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은 때이다.
8,748
마일리지 보전액도 재화의 공급가액인가? 공동사업법인이 지역조합의 조합원에게 물품구매실적 등에 따라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고 해당 조합원이 다른 공동사업법인이 운영하는 매장에서 물품구입시 물품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마일리지로 결제하고 사용된 마일리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9.04.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 사업자로부터 받은 마일리지 결제 보전액이 재화의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물품 공급 사업자가 신청법인으로부터 보전받은 금액은 해당 물품의 공급가액에 포함된다. 조합원이 제휴 매장에서 마일리지로 결제하고 신청법인이 그 결제액을 보전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8,749
도·소매법인의 생산성향상시설도 세액공제되는가? 내국법인이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2018. 12.24. 법률 제160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일정비율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9.04.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소매업 법인이 투자한 시설에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생산성향상시설에 투자한 내국법인은 투자금액의 일정비율을 법인세에서 공제받는다. 해당 시설이 자동창고시스템 및 하역장비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8,750
벤처기업 출자 세액공제는 언제부터 적용되나? 창투조합 등을 통하여 벤처기업등에 ’17.1.1 이후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2019.04.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투조합 등을 통한 벤처기업 등의 출자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시기를 묻는다.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자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을 통해 열거된 창업자·기업·회사에 출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