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마다 다른 투자세액공제를 선택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9-법인-1568회신일 2019.06.05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자산마다 다른 투자세액공제를 선택할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9.06.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9.06.05

투자자산별로 각각 하나의 투자세액공제를 선택해 적용할 수 있다.

여러 투자자산에 서로 다른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투자자산별로 각각 하나의 투자세액공제를 선택해 적용할 수 있다. 하나의 자산에 두 공제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면 그중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인이 투자한 자산에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와 같은 법 제25조가 동시에 적용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상 투자세액공제는 투자자산별로 각각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단, 동일한 투자자산에 대해 중복하여 공제를 받을 수 없음)

회답

법인세과-1356

본문(원문)

내국인이 투자한 자산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와 같은 법 제25조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같은 법 제127조에 따라 그 중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으며, 투자자산별로는 각각 하나의 투자세액공제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투자자산별로 각각 다른 투자세액공제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내국인이 투자한 자산에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와 같은 법 제25조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같은 법 제127조에 따라 그중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음.

투자자산별로는 각각 하나의 투자세액공제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법인-1568 (<time datetime="2019-06-05">2019.06.05</time> 회신), "자산마다 다른 투자세액공제를 선택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247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24779)
원 제목: 투자자산별로 각각 다른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