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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의 이축권 양도에도 필요경비가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8-법령해석국조-3807회신일 2019.05.31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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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9.05.31

국내원천 부동산소득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거주자 규정을 준용해 종합과세한다.

비거주자의 이축권 양도소득에 필요경비를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국내원천 부동산소득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거주자 규정을 준용해 종합과세한다. 이축권 양도소득에는 기타소득에 관한 필요경비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119조제3호 소득세법 제122조제1항 소득세법 제87조제1호 소득세법 제121조제2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거주자가 이축권을 양도하여 소득을 얻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가 이축권을 양도하고 발생한 소득은 소득세법 제119조제3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122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1호의2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385

본문(원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부동산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21조 제2항 및 제122조 제1항에 따라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종합과세되는 것으로, 비거주자의 이축권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4조, 제21조, 제37조를 준용하여 기타소득에 대한 필요경비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거주자가 이축권을 양도하여 얻은 소득에 필요경비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부동산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은 거주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종합과세함. 이축권 양도소득에는 같은 법 제14조, 제21조, 제37조를 준용하여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규정이 적용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법령해석국조-3807 (2019.05.31 회신), "비거주자의 이축권 양도에도 필요경비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847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84749)
원 제목
비거주자가 이축권을 양도하는 경우 필요경비 공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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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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