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취소된 주식매수선택권도 10% 한도에 포함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시행일 전에 부여한 권리도 누계하지만 이사회 결의로 부여가 취소된 권리 등은 제외한다.
발행주식총수의 10% 범위를 판단할 때 취소된 주식매수선택권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시행일 전에 부여한 권리도 누계하지만 이사회 결의로 부여가 취소된 권리 등은 제외한다. 2009년 2월 4일 개정 시행령의 주식매수선택권 손금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법 시행령(2026.07.23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8.11.01 → 현재 시행본 2026.07.23
상법 시행령 제30조 제6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종업원 등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했고 일부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취소됐다.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부여했는지를 누계로 판단해야 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종업원 등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지급하는 주가차액보상금액에 대해 손금으로 인정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해당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100분의 10 범위 내의 주식매수선택권으로서 퇴직 등으로 소멸한 주식매수선택권은 제외하고 산정함
회답
법령해석과-1430
본문(원문)
「법인세법 시행령」(2009.2.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된 것) 제20조제1항제3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에는「법인세법」(2008.12.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된 것)의 시행일(2009.1.1.) 전에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도 포함하여 누계로 판단하는 것이며
해당 누계에는「상법 시행령」제30조제6항에 따라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가 취소된 것등은 제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을 판단할 때 시행일 전 부여분과 이사회 결의로 취소된 권리를 포함하는지.
회답
1. 「법인세법」의 시행일인 2009.1.1. 전에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도 포함하여 누계로 판단함.
2. 「상법 시행령」제30조제6항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부여가 취소된 주식매수선택권 등은 누계에서 제외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법 시행령 제30조제6항 (주식매수선택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19-법령해석법인-0306 (<time datetime="2019-06-05">2019.06.05</time> 회신), "취소된 주식매수선택권도 10% 한도에 포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7478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74789)
- 원 제목
-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판단 시 퇴직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이 소멸된 것의 포함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