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 불가능한 매출채권은 언제 대손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법인-0074회신일 2020.03.13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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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03.13

법정 사유로 회수할 수 없으면 정해진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내국법인이 보유한 매출채권의 대손금 처리 방법을 물었다. 법정 사유로 회수할 수 없으면 정해진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소멸시효 기산일과 완성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관련 법령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회수할 수 없는 매출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소멸시효의 기산일과 완성 여부가 문제 된 상황이다.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매출채권 중「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각 호의 규정에서 정한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과-792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매출채권 중「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각 호의 규정에서 정한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소멸시효 기산일, 해당 매출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여부 등은 사실관계에 따라 관련 법령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내국법인이 보유한 매출채권의 대손금 처리 방법

내국법인이 보유한 매출채권 중 법정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해진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합니다.

소멸시효 기산일과 해당 매출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등은 사실관계에 따라 관련 법령으로 판단할 사항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인-0074 (2020.03.13 회신), "회수 불가능한 매출채권은 언제 대손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45286/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45286)
원 제목: 매출채권의 대손금 처리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