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제40조 환지처분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건 · 결정 1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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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2건
- 공공주택사업의 환지처분은 양도에 해당하나?2024.08.1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규재산-1140
- 철거·오염토양 복원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2020.03.0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령해석부가-2319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이 건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광0119 · 2026.05.2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취득한 조합원 입주권은 특례기간에 취득한 자산에 해당하므로 일반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3348 · 2026.02.2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쟁점환급금을 배당소득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4152 · 2025.12.2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재건축조합인 청구법인이 해산 결의에 따라 조합원에게 배분한 환급금이 조합원의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4서4514 · 2025.05.08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따라 철거한 구 사옥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9서0513 · 2023.05.04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구 사옥의 세무상 장부가액이 그 철거된 때가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8서4329 · 2023.01.26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에 의한 감면대상 기존주택(쟁점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양도하는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양도차익까지 감면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서1879 · 2022.12.2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를 2014년 제1기로 보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4210 · 2020.05.14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를 2014년 제1기로 보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2222 · 2020.05.14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청산금 수령을 종전주택 및 부수토지 양도로 보아 쟁점주택 양도가 「소득세법」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9서3269 · 2019.11.2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지역주택조합에 현물출자한 쟁점부동산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0601 · 2017.03.0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체비지이며 신탁재산인 쟁점토지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광2851 · 2014.11.0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