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가공한 대추즙 판매소득도 농어가부업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191회신일 2020.03.13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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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03.13

위탁가공하여 생산한 대추즙의 판매소득은 농어가부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농민이 위탁가공한 대추즙의 판매소득이 농어가부업소득인지를 물었다. 위탁가공하여 생산한 대추즙의 판매소득은 농어가부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농어가부업소득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추를 재배하는 농민이 대추를 위탁가공하여 생산된 대추즙을 판매하는 경우이다.

위탁가공하여 생산한 대추즙을 판매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제1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농어가부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령해석과-786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대추를 재배하는 농민이 위탁가공하여 생산된 대추즙을 판매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은「소득세법」제1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농어가부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추를 재배하는 농민이 위탁가공하여 생산한 대추즙의 판매소득이 농어가부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탁가공하여 생산된 대추즙을 판매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제1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농어가부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191 (2020.03.13 회신), "위탁가공한 대추즙 판매소득도 농어가부업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35046/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35046)
원 제목: 대추를 재배하는 농민이 위탁가공한 대추즙을 판매하여 발생한 소득이 농어가부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