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창업투자회사 출자주식 양도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창업투자회사 출자주식 양도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가?2. 최신 회답2020.03.11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20.03.11
일반적으로 해당 주식이나 출자지분의 양도에는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으나 이 질의는 해당하지 않는다.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출자해 취득한 주식의 양도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일반적으로 해당 주식이나 출자지분의 양도에는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으나 이 질의는 해당하지 않는다. 적용 대상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20.03.11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자본거래-2765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출자해 취득한 주식의 양도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일반적으로 해당 주식이나 출자지분의 양도에는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으나 이 질의는 해당하지 않는다. 적용 대상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9.06.12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165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출자해 취득한 주식 등의 양도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그러한 주식이나 출자지분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해당 질의의 구체적 경우는 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