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차례 방문 후 언제 공시송달할 수 있나?

세무공무원이 서류를 교부하기 위해 납세자를 2회 이상 방문했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이었다. 처음 방문일은 2020.2.19.이고 공휴일 및 토요일은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마지막 방문일을 2020.2.25.로 보는 사례가 제시됐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호에 따른 ‘3일 이상’의 기간계산은「민법」제157조에 따른 초일을 불산입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세무공무원이 처음 방문한 날 뿐만 아니라 마지막 방문일 또한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까지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마지막 방문일에 공시송달 할 수 있는 것임

법령해석과-766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처음 방문한 날과 마지막 방문한 날 사이의 기간이 3일(기간을 계산할 때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이상이어야 한다]해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까지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시송달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처음 방문한 날이 2020.2.19.인 경우에는 마지막 방문일은 2020.2.25.이후(22일 토요일과, 23일 일요일은 제외)여야 하는 것이며, 마지막 방문일이 2020.2.25.인 경우 그 날부터 공시송달이 가능한 것입니다.

질의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호를 적용할 때 2회 이상 방문 후 공시송달할 수 있는 날짜.

회답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송달 장소에 없는 경우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고, 처음 방문한 날과 마지막 방문한 날 사이가 3일 이상이며, 서류를 교부하려 했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이어서 납부기한까지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공시송달할 수 있음. 기간 계산 시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음.

처음 방문한 날이 2020.2.19.이면 마지막 방문일은 2020.2.25. 이후여야 하며, 마지막 방문일이 2020.2.25.이면 그날부터 공시송달할 수 있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0-법령해석기본-0046 (<time datetime="2020-03-12">2020.03.12</time> 회신), "두 차례 방문 후 언제 공시송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34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