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경비 배분 시 어떤 매출액을 적용하나?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내국법인들과 통합 온라인몰을 구축해 비출자공동사업을 영위한다. 관련 법인들은 온라인몰 운영·홍보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한다.

내국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 비출자공동사업을 영위하면서 공동경비에 대해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에서 해당 법인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선택한 경우 해당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액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과-787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9-법령해석법인-2804, 2020.03.12.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내국법인들과 함께 통합 온라인몰을 구축하여 비출자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비출자공동사업과 관련된 모든 법인들이 통합 온라인몰 운영․홍보 등을 위해 공동으로 부담하는 비용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공동경비에 해당하는 것이며,

상기 공동경비의 분담율을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에서 해당 법인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선택한 경우 해당 매출액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액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통합 온라인몰의 매출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제3호나목에 따른 특정 제품의 매출에 해당하는 경우

통합 온라인몰의 국내 공동광고선전비는 해당 온라인몰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분담할 수 있는 것임

질의

통합 온라인몰 비출자공동사업의 공동경비를 매출액 비율로 배분할 때 적용할 매출액의 기준.

회답

○ 서면-2019-법령해석법인-2804, 2020.03.12.

내국법인과 특수관계 내국법인들이 통합 온라인몰을 구축하여 비출자공동사업을 영위하면서 운영·홍보 등을 위해 공동 부담하는 비용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공동경비입니다.

공동경비 분담률로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 중 해당 법인의 매출액 비율을 선택한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액을 적용합니다.

다만, 통합 온라인몰 매출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제3호나목의 특정 제품 매출에 해당하면 국내 공동광고선전비는 해당 온라인몰 매출액을 기준으로 분담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법인-4570 (<time datetime="2020-03-13">2020.03.13</time> 회신), "공동경비 배분 시 어떤 매출액을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35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