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오염토양 복원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제조업 사업자의 건축물과 토지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되었다. 사업자는 자기 비용으로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오염토양 복원공사를 한 뒤 종전 토지를 환지처분 받았다. 건축물과 영업손실은 체비지 또는 현금으로 보상받는다.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축물 및 토지를 「도시개발법」상 환지처분에 따라 토지 등으로 보상받고 해당 토지에 주상복합건물을 신축ㆍ분양하는 경우 사업자의 기존 건축물 철거비용 및 오염토양 원상회복 비용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환지처분 받은 토지를 그대로 매각하는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령해석과-659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하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축물 및 토지가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됨에 따라 사업자의 비용으로 기존 건축물 철거 및 오염토양의 원상회복을 위한 복원공사를 실시하여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 후 종전 토지는 환지처분 받고 건축물과 영업손실 보상금은 체비지 또는 현금으로 보상받는 경우로서 사업자가 환지처분 받은 토지에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신축․분양하는 경우 건축물 철거비용 및 오염토양 원상회복 비용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안분계산 하여 공제하는 것이나 사업자가 환지처분 받은 토지를 그대로 매각하는 경우 건축물 철거비용 및 오염토양 원상회복 비용 관련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39조제1항제7호에 따라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

환지 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기존 건축물 철거비용과 오염토양 원상회복 비용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환지처분 받은 토지에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신축․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공제한다.

사업자가 환지처분 받은 토지를 그대로 매각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9조제1항제7호에 따라 공제하지 아니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법령해석부가-2319 (2020.03.03 회신), "철거·오염토양 복원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44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