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한 축산업용 기자재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9-부가-0018회신일 2020.02.28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입한 축산업용 기자재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2.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02.28

직접 수입하거나 다른 사업자를 통해 수입해도 축산업용 기자재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병아리 부화기 등 축산업용 기자재를 수입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직접 수입하거나 다른 사업자를 통해 수입해도 축산업용 기자재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협정관세로 관세가 0%여도 관세법 외 법령에 따른 관세 감면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세 과세대상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축산업용 기자재를 외국에서 직접 수입하거나 다른 사업자를 통해 수입하는 경우이다. 협정관세 적용으로 관세가 0%가 되는 경우도 검토됐다.

질의요지

축산업용 기자재를 외국에서 직접 수입하는 경우 또는 다른 사업자를 통하여 수입하는 경우 당해 축산업용 기자재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403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5-10887, 2001.12.14

○ 서면-2017-부가-2564, 2017.11.30

협정관세 적용에 따라 관세가 “0%”가 되는 것은 부가령§56(16)에 따른 「관세법」외의 법령에서 관세가 감면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정제 정리

질의

병아리 부화기 등 축산업용 기자재 수입 시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 서삼46015-10887, 2001.12.14

축산업용 기자재를 외국에서 직접 수입하거나 다른 사업자를 통해 수입하는 경우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서면-2017-부가-2564, 2017.11.30

협정관세 적용으로 관세가 “0%”가 되는 것은 부가령§56(16)에 따른 「관세법」 외의 법령에서 관세가 감면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세 과세대상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서면-2017-부가-2564 협정관세율이 0%인 수입재화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서삼46015-10887 수입 축산업용 기자재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부가-0018 (<time datetime="2020-02-28">2020.02.28</time> 회신), "수입한 축산업용 기자재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49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4956)
원 제목: 병아리 부화기 수입시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