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법인 간접 지배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046회신일 2020.02.27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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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특정법인 간접 지배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2.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02.27

최대주주 법인의 개인주주에게는 해당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특정법인에 현금이나 주식을 증여할 때 간접 지배 개인주주에게 과세할 수 있는지 물었다. 최대주주 법인의 개인주주에게는 해당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B법인이 A법인의 최대주주이고 개인주주가 B법인을 100% 지배하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B법인은 결손금이 있는 A법인의 최대주주이고, 갑은 B법인을 100% 지배한다. B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갑의 부가 A법인에 현금을 증여하는 경우이다. 인용된 기존 사례는 갑과 특수관계인이 A법인에 주식을 증여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특정법인을 간접 지배하는 개인주주에게는 상증법§45의5 또는 상증법§4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는 것입니다.

회답

법령해석과-627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B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A법인의 최대주주이고, 갑은 B법인을 100% 지배하고 있는 경우로서 B법인과 특수 관계에 있는 자(갑의 父)가 A법인에 현금을 증여하는 경우는 기존의 해석사례(사전-2020-법령해석재산-0103, 2020.02.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103, 2020.02.14.

B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A법인의 최대주주이고, 갑은 B법인을 100% 지배하고 있는 경우로서 갑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A법인에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B법인의 개인주주인 갑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45조의5 또는 제4조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 내용) 특정법인(결손법인)의 최대주주인 내국법인의 개인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특정법인에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 특정법인(결손법인)을 간접 지배하는 개인주주에게 상증법§45의5 또는 상증법§4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정제 정리

질의

특정법인의 최대주주인 내국법인의 개인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인이 특정법인에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간접 지배 개인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B법인이 결손금이 있는 A법인의 최대주주이고 갑이 B법인을 100% 지배하는 경우, 갑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A법인에 주식을 증여하더라도 B법인의 개인주주인 갑에게는 같은 법 제45조의5 또는 제4조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현금 증여 신청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103 간접 지배 개인주주도 증여세를 내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046 (2020.02.27 회신), "특정법인 간접 지배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448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44866)
원 제목: 특정법인에 현금증여가 발생한 경우 간접 지배하는 개인주주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