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법 제1의2조 정의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건 · 결정 5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증권거래세법 전체

기관 회신 2건

• 상장폐지 KDR 임의매각도 증권거래세 대상인가?
  2023.02.09 · 기타 · 현행 확인 · 서면-2022-법규재산-2738
• 합자회사형 집합투자기구 지분은 과세되나?
  2020.03.06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자본거래-1248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특별현금화명령에 따라 채권자에게 주식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조심 2026중1164 · 2026.04.2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일본법인인 청구법인이 일본법인인 모회사로부터 내국법인 발행주식을 무상취득한경우 국내원천소득인 유가증권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23중10184 · 2026.01.22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산으로 인하여 쟁점주식을 출자자인 청구법인들에게 분배한 것이 증권거래세법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
  조심 2022중7072 · 2023.03.21 · 주문 분류 기각 · 증권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였으므로 쟁점주식의 양도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19부4538 · 2020.06.16 · 주문 분류 기각 · 증권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1.2차 현물출자를 통한 일련의 주식거래에 대해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이 국내법인 주식을 직접 외국법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권거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9서1127 · 2019.05.22 · 주문 분류 기각 · 증권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