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을 멸실해 재건축하면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218회신일 2020.03.11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기존주택을 멸실해 재건축하면 취득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3.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03.11

새 주택의 취득시기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일시적 2주택 특례에서 기존주택을 취득·멸실한 뒤 신축한 주택의 취득시기를 묻는다. 새 주택의 취득시기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원문 회답에는 당초 취득일과 신축일 중 어느 날인지에 관한 직접적인 결론이 없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 신축을 목적으로 기존주택을 취득한 후 멸실하고 새 주택을 신축하였다.

질의요지

소득령 §155①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을 신축할 목적으로 기존주택을 취득후 멸실하여 재건축한 경우, 주택의 취득시기를 당초 취득일(’15.8.28.)로 볼 것인지, 신축일(’17.11.20.)로 볼 것인지

회답

법령해석과-746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주택을 신축할 목적으로 기존주택을 취득 후 멸실하고 신축하였을 경우에 새로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시기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기존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0160, 2012.03.1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때 기존주택을 취득한 후 멸실하고 신축한 주택의 취득시기를 당초 취득일과 신축일 중 언제로 보는지.

회답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기존주택을 취득한 후 멸실하고 신축한 경우 새 주택의 취득시기는 기존 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0160, 2012.03.15.)를 참고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218 (<time datetime="2020-03-11">2020.03.11</time> 회신), "기존주택을 멸실해 재건축하면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448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44833)
원 제목: 주택을 신축할 목적으로 기존주택을 멸실하여 재건축한 경우 주택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