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지연손해금 해석은 언제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9-법령해석소득-3961회신일 2020.03.06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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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보험금 지연손해금 해석은 언제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3.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03.06

기획재정부는 제시된 의견 중 1안이 타당하다고 회답하였다.

생명보험금 지급지연 손해금에 관한 기획재정부 해석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기획재정부는 제시된 의견 중 1안이 타당하다고 회답하였다. 원문에는 2안이 해석일 이후 지급분이라고만 적혀 있고 1안의 구체적 내용은 없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생명보험금 등의 지급지연 손해금이 기타소득의 손해배상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이 제시되었다. 질의는 해당 해석의 적용시기에 관한 것이다.

질의요지

생명보험금등 지급지연 손해금이 기타소득의 손해배상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7, 2019.1.3.,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98, 2019.8.29)은 해석일 이후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705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18, 2020.2.2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18, 2020.2.27.

귀 청 의견 1안과 2안 중 1안이 타당합니다.

(질 의) 생명보험금등 지급지연 손해금이 기타소득의 손해배상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7, 2019.01.03.,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98, 2019.8.29.)의 적용시기

- 2안: 해석일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정제 정리

질의

생명보험금등 지급지연 손해금이 기타소득의 손해배상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기획재정부 해석의 적용시기.

· 2안: 해석일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회답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18, 2020.2.27.에 따르면 귀 청 의견 1안과 2안 중 1안이 타당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법령해석소득-3961 (<time datetime="2020-03-06">2020.03.06</time> 회신), "보험금 지연손해금 해석은 언제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50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55087)
원 제목: 사망보험금등 지급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 관련 해석의 적용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