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법인세 검색 결과 24,04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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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01 할인행사비 대신 부담액은 접대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업체가 부담할 할인판매가액을 제조법인이 대신 부담할 때 접대비인지 물었다. 특정 판매업체 대신 부담하면 접대비이나 모든 거래처에 동일한 조건으로 부담하면 판매부대비용이다. 판매부대비용은 사전약정이 있고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의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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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02 법인으로 보는 개별교회도 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법인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개별교회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이 정한 단체에 해당하지 않으면 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인격 없는 단체로 승인받았더라도 해당 요건을 따져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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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03 사채 조기상환수수료도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채의 조기상환수수료가 원천징수 대상 이자소득인지 물었다. 채권자가 발행회사에서 받는 조기상환수수료는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채권발행조건에 따른 상환액과 매입액의 차액은 명칭과 무관하게 이자소득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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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04 기타자산 판정용 자산총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타자산 판정 시 자산총액과 자산가액의 계산방법 및 제외자산을 물었다. 법인의 장부가액을 적용하되 토지는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일정 무형고정자산과 양도 전 1년간 차입금·증자 등으로 증가한 일정 자산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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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06 제3자 간 비상장주식 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나? 법인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 간 비상장주식 거래가격의 시가 인정과 고가·저가 거래의 기부금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통상 가격은 시가이나 그렇지 않으면 보충적 평가가액을 시가로 본다.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정상가액보다 고가로 양도하거나 고가 발행주식을 배정한 경우 기부금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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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07 유료양로시설의 부대시설 소득도 비과세되나? 법인세노인복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유료양로시설과 부대시설의 소득에 법인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입소자의 생활 편의 제공 비용은 과세되지 않지만 별도 부대시설의 운영소득은 과세된다. 사회복지법인이 노인복지법상 유료양로시설을 설치해 노인에게 급식 등 생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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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08 임대사업 건물 수선비는 어떻게 구분경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사옥 일부를 임대할 때 전체 건물 수선비의 구분경리 방법을 물었다. 수익사업과 기타 사업의 자산·부채 및 손익은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해야 한다. 공통손금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6항을 준용하여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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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09 수강료와 회비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수강료·회비와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수강료는 수익사업이고, 인가 없이 제공한 교육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대가와 무관한 회비는 수익사업 소득이 아니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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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0 취득 전 사용제한 토지도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령상 사용이 이미 제한된 토지를 법인이 취득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제외 여부를 물었다. 취득 당시 이미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는 법인세법 제55조의2제3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는 해당 기간과 비과세 면적에 한해 비사업용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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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1 물적분할 자산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상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때 손금산입할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계상 기준을 물었다.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는 전체 자산을 기준으로 계상한다. 「법인세법」 제47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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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2 내용연수를 잘못 적용하면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자산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잘못 적용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오류를 발견한 사업연도부터 세법상 내용연수를 적용해 감가상각비를 계상한다. 이전 사업연도에 한도액을 초과해 손금계상했다면 수정신고해야 한다. | |||||
6,213 PFV가 비상근 대표에게 보수를 줘도 공제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비상근 대표이사에게 보수를 지급할 때 소득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비상근 대표이사에게 보수를 지급하면 같은 호 나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각 목의 요건을 갖춘 법인이라도 해당 보수 지급 시 이 결론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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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4 고가매입 부인금액은 어떻게 소득처분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서 자산을 고가매입한 경우 부인금액의 소득처분 방법을 물었다. 시가 초과액을 익금산입해 소득처분하고 자산 계상액은 손금산입해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양도소득이나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각 규정에 따라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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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6 피지 감면세액도 외국납부세액에 포함되나? 국제조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피지 조세조약상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와 피지에서 감면된 법인세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조약상 규정은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에 해당하지만 피지법에 따라 감면된 세액은 부과된 외국법인세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약 발효 후 5년이 지난 뒤 한시규정을 연장하기로 양국 당국이 합의한 사실도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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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8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의 연봉제 전환과 퇴직금 지급이 현실적인 퇴직 및 손금산입 대상인지 물었다. 일부 임원만 연봉제로 바꾸거나 전환 시기가 달라도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잉여금 처분 퇴직금은 손금불산입하고 임원 중간정산액은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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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9 퇴직금용 저축성 보험료를 손금에 넣을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이나 사용인의 퇴직금 지급을 위해 납입한 보험료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법령상 손금산입 대상 외의 보험료는 손금불산입하고, 퇴직급여는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만 손금산입한다. 보험료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의2제2항 및 제3항, 퇴직급여는 같은 령 제44조제1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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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0 중국 면세 배당도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가 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 자회사의 면세 배당에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배당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포함되면 총 배당액의 10%를 납부한 것으로 보아 공제할 수 있다. 중국의 재세〔2008〕1호는 한·중 조세조약상 조세경감·면제 등에 관한 법률규정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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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2 중국 자회사 배당의 외국납부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는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에 100% 투자한 현지법인의 배당에 대한 직접·간접 외국납부세액공제 방법을 물었다. 국외원천소득이 국내모회사 소득에 포함되면 직접공제와 간접공제를 모두 적용할 수 있다. 누적잉여금 배당은 잉여금 발생 연도별 세액과 소득금액을 계산해 합산하고 먼저 생긴 이익부터 배당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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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3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수입은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수입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처리를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자산의 처분수입은 비과세되고 그 밖의 자산은 과세된다. 과세되는 금액은 소득금액의 50%까지 준비금으로 손금 계상할 수 있고 5년 내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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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4 고가 매입의 부인금액은 어떻게 소득처분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고가 매입한 경우 부인금액의 소득처분 방법을 물었다. 시가 초과액을 익금산입해 소득처분하고 자산 계상액은 손금산입해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양도소득이나 증여세가 과세되는 부인금액은 규정에 따라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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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5 철거 전 임대 장소는 본점 외 영업소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거할 건물이 있는 토지에서 철거 전 임대수입이 생길 때 해당 장소가 본점 외 영업소인지 물었다. 본점 외 영업소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부동산 취득·철거와 관련된 특정사업의 목적, 사업내용 및 범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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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6 출연재산에 법인세법과 상증법이 함께 적용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출연재산에 법인세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중복 적용되는지 물었다. 두 규정이 모두 적용되는 비영리법인은 양 법률의 적용 범위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준비금은 5년 내 지출하고 출연재산 매각대금은 매각일부터 3년 내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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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8 외화 평가 세무조정사항을 합병법인이 승계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자산·부채와 통화 관련 파생상품의 평가 세무조정사항 승계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세무조정사항은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없다. 피합병법인의 외화자산·부채 및 통화 관련 파생상품 평가에 관한 사항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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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9 퇴직연금 폐지 일시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연금제도 폐지·중단으로 임원에게 준 일시금의 업무무관가지급금 여부를 물었다. 확정기여형 일시금은 기존 회신에 따르지만 확정급여형 일시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이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적법한 중도 인출은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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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0 외국인 투자지분 전량 소각 시 감면세액을 추징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투자지분의 전량 무상소각으로 기업 등록이 말소되면 감면세액을 추징하는지 물었다. 등록 말소 과세연도의 신고 때 감면 추징세액과 이자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해야 한다. 회생절차에 따른 전량 무상소각이라도 등록이 말소되면 추징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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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1 외화자산 평가 세무조정사항을 승계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 시 외화자산·부채와 통화 관련 파생상품의 평가 세무조정사항을 승계할 수 있는지 묻는다. 시행령의 각 요건을 갖추지 않은 분할이면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할 수 없다. 「법인세법」 제42조에 따른 평가 관련 세무조정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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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2 마샬아일랜드 법인의 국제운수소득은 면세되는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마샬아일랜드 법인이 한국에서 얻은 선박 국제운수소득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한국법인이 현지에서 같은 소득을 면제받으면 상호주의에 따라 한국에서도 면제한다. 선박의 나용선 임대소득에는 상호면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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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3 종업원 기숙사 부동산 매각에 법인세가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기숙사용 건물과 토지를 매각할 때 법인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실제 기숙사로 쓰는 건물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지만 토지는 비사업용 요건 충족 시 법인세를 납부한다. 건물은 공부상 기숙사 등기와 실제 사용을, 토지는 소유기간 중 비사업용 기간기준을 충족하는지를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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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4 무급 임원의 퇴직금은 퇴직소득인가? 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급여 없는 임원에게 주총 의결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한 퇴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정관에서 위임된 정당한 지급규정에 따른 퇴직금이면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계속·반복 적용 여부와 특정 임원에게 임의 지급할 수 있는지 등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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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5 과소자본 배당처분액도 소득공제되나?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소자본세제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이자비용이 소득공제상 배당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한 이자비용 중 배당처분액은 법인세법상 배당에 포함된다.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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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6 공장 부속토지 일부 양도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인 공장 부속토지 일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해당 기간 동안 분리과세대상으로 보유한 부속토지라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 제92조의3의 기간과 지방세법상 분리과세대상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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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8 특수관계자 자산 양수 시 손금산입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양수해 장부가액이 시가보다 낮은 경우의 손금산입을 묻는다. 관련 금액에 대해 계산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산정 시 손금에 산입된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고정자산 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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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9 고유목적사업용 토지의 처분익은 과세되나?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에 함께 사용한 토지의 처분익 중 법인세 과세 제외 범위를 물었다.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분은 과세에서 제외되고 나머지 양도차익은 과세된다. 대한적십자사는 수익사업 소득 전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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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40 농산물 유통·가공·판매소득은 법인세 감면 대상인가?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 소득이 법인세 감면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소득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법인세 감면이 적용된다. 그 감면은 2008년 2월 22일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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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41 수익사업을 개시하면 자산양도 과세특례를 적용받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자산 양도 연도에 수익사업을 개시한 경우 과세특례와 준비금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관련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자산양도소득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고 준비금은 결산상 손금 계상이 필요하다. 결산 때 한도보다 적게 계상한 준비금은 경정청구로 추가 손금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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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42 임대한 미분양주택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인가? 기타주택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사업자가 미분양주택을 임대할 때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필요한 임대사업자등록과 사업자등록을 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면 관련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등록한 사업자가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고 사용검사 때까지 분양되지 않은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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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43 감자 의제배당의 주식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원가가 다른 동일법인 주식의 감자 시 의제배당 취득가액 산정법을 물었다. 신고한 총평균법·이동평균법 중 하나로 평가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유가증권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총평균법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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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44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 누구를 기준으로 적용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행위계산 부인 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 기준을 물었다. 저율로 제공한 경우에는 제공자를, 고율로 차용한 경우에는 차용자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와 제7호의 거래 유형에 따라 기준자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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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45 통화스왑계약의 범위는 무엇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 전 시행령상 통화스왑계약의 범위를 물었다. 위험회피를 위한 것으로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계약을 말한다. 2007년 2월 28일 개정 전 시행령과 2002년 3월 30일 개정 시행규칙이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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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46 자사주 거래의 부당행위와 시가는 어떻게 판단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사주 매입거래에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과 세무상 시가 산정을 물었다. 부당행위 여부는 거래 제반 사정과 경제적 합리성의 결여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시가는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과 시행령 제89조 제1항·제2항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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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47 유상감자 의제배당도 소득공제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목적회사의 유상감자로 생긴 의제배당이 소득공제상 배당인지 물었다. 해당 의제배당은 법인세법상 배당으로 보아 소득공제 규정을 적용한다.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투자목적회사의 유상감자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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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49 역합병 이월결손금 배제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역합병의 이월결손금 공제 배제 규정의 적용시기와 시가총액·장부가액의 의미를 물었다. 해당 규정은 2006. 2. 9. 이후 최초로 합병등기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시가총액의 시가는 시행령상 시가이고 장부가액은 세무상 장부가액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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