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연수를 잘못 적용하면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3397회신일 2008.11.14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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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내용연수를 잘못 적용하면 어떻게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11.14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11.14

오류를 발견한 사업연도부터 세법상 내용연수를 적용해 감가상각비를 계상한다.

특정자산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잘못 적용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오류를 발견한 사업연도부터 세법상 내용연수를 적용해 감가상각비를 계상한다. 이전 사업연도에 한도액을 초과해 손금계상했다면 수정신고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 특정자산에 잘못된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적용했다. 이전 사업연도에는 감가상각비 한도액을 초과해 손금계상했을 수 있다.

질의요지

특정자산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잘못 적용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견한 사업연도부터 세법 규정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당해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특정자산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잘못 적용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견한 사업연도부터 세법 규정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당해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는 것이며, 그 이전 사업연도에 감가상각비 한도액을 초과하여 손금계상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잘못 적용한 경우의 세무처리.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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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10.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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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 2016서1927 심판결정
2016.07.15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339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3397 (<time datetime="2008-11-14">2008.11.14</time> 회신), "내용연수를 잘못 적용하면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2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280)
원 제목: 감가상각 내용연수 잘못 적용시 세무처리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