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1조 외국인투자의 사후 관리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6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전체
기관 회신 1건
- 외국인 투자지분 전량 소각 시 감면세액을 추징하나?2008.11.05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101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조세감면결정 전 취득하여 보유하는 쟁점과세물건에 대하여 조특법 제121조의2 제5항에 따른 재산세 감면대상으로 보아 감면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고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인1888 · 2022.02.1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5광3882 · 2016.05.2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엔화사채가 과소자본세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통상적인 조건의 차입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2서2333 · 2013.12.19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 제2항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비율 계산시 자본금 외에 주식발행초과금을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중5038 · 2012.04.27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외국투자가가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을 대한민국 국민에게 증여하여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이 말소된 경우 감면세액 추징의 당부(기각)조심2010부1946 · 2011.03.0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외국인투자기업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 감면세액이 추징대상인지 여부(기각)조심2009중0087 · 2010.11.2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