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적분할 자산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상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3394회신일 2008.11.14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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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11.14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는 전체 자산을 기준으로 계상한다.

물적분할 때 손금산입할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계상 기준을 물었다.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는 전체 자산을 기준으로 계상한다. 「법인세법」 제47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세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손금산입하는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은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 승계하는 전체 자산을 기준으로 계상하는 것임.

물적분할 시 손금산입하는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계상 방법은 무엇인지.

법인세법 제47조 제1항을 적용할 때 손금산입하는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은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는 전체 자산을 기준으로 계상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3394 (2008.11.14 회신), "물적분할 자산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상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279/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279)
원 제목: 물적분할시 손금산입하는 자산양도차익의 계상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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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