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누락 부가세는 실제로 누가 부담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27회신일 2004.12.13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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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12.13

세무서장은 거래징수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경정하고 징수한다.

과세 공급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아 경정된 경우 실제 부담자를 물었다. 세무서장은 거래징수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경정하고 징수한다. 징수된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실제 부담자는 거래당사자 간에 결정한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21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계약에 따라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했으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경정하여 징수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여부에 관계없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경정하고 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상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신고․납부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이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여부에 관계없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경정하고 징수하는 것이며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징수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실제로 누가 부담할 것인지 여부는 거래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세가 경정·징수된 경우 실제 부담자가 누구인지 여부.

회답

1. 계약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 계약상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신고·납부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2. 과세 공급을 하고도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관할세무서장은 거래징수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경정하고 징수한다.

3. 징수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실제로 누가 부담할지는 거래당사자 간에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27 (2004.12.13 회신), "신고 누락 부가세는 실제로 누가 부담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2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225)
원 제목: 부가가치세 경정시 실제 부담자는 누구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