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용소득을 다시 수익용으로 쓰면 공익사용인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했다. 그 운용소득 중 일부를 관계회사 대여금 등 수익용으로 사용했다.

운용소득 중 수익용으로 운용한 금액을 직접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지는 않으나,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실적에도 포함되지 않음

상속세법및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3호ㆍ제4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그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같은법시행령 제38조 제5항의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7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그 운용소득 중 관계회사 대여금 등 수익용으로 사용한 금액을 직접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지는 않으나,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에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 등을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임대차․소비대차 및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4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다만, 정상적인 대가를 지급하고 출연재산 등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

운용소득 중 관계회사 대여금 등 수익용으로 사용한 금액을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면 증여세를 부과하고,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실적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면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운용소득 중 수익용으로 사용한 금액은 직접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지는 않으나 사용실적에도 포함하지 않습니다.

출연자 및 특수관계자가 출연재산 등을 사용·수익하면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다만 정상적인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16 (<time datetime="2004-12-10">2004.12.10</time> 회신), "운용소득을 다시 수익용으로 쓰면 공익사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6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