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협약 중도해지 시설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33회신일 2004.12.13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실시협약 중도해지 시설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12.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12.13

시설 등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회간접자본시설 건설 중 실시협약이 해지되어 국가에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을 물었다. 시설 등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급시기는 실시협약 해지에 따라 시설 등을 국가에 귀속시킨 때이다.

근거 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10.0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회신 당시 1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2개로 바뀌었다(수정 16개 · 신설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零)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사회간접자본시설을 건설하던 중 국가와의 실시협약이 해지되었다. 이에 따라 시설 등을 국가에 공급하고 대가를 받았다.

질의요지

사회간접자본시설의 건설 중에 국가와 실시협약이 중도해지 되어 동 시설 등을 국가에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간접자본시설의 건설 중에 국가와 실시협약이 중도해지 되어 동 시설 등을 국가에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의2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그 공급시기는 실시협약 해지에 따라 동 시설 등을 국가에 귀속시킨 때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회간접자본시설 건설 중 국가와의 실시협약이 중도해지되어 시설 등을 국가에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의 영세율과 공급시기.

회답

사업자가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간접자본시설의 건설 중에 국가와 실시협약이 중도해지되어 동 시설 등을 국가에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의2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그 공급시기는 실시협약 해지에 따라 동 시설 등을 국가에 귀속시킨 때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33 (<time datetime="2004-12-13">2004.12.13</time> 회신), "실시협약 중도해지 시설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4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416)
원 제목: 사회간접자본시설의 건설 중에 국가와 실시협약이 중도해지시 영세율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