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7조 배우자 상속재산의 가액 및 미분할 사유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4건 · 결정 3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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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4건
- 확정되지 않은 배당금도 순자산가액의 부채인가?2004.12.1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15
- 분할신설법인의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1999.09.1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
-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은 어떻게 계산하나?1999.09.1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1669
- 순손익액 계산 시 각 연도 주식수는 어떻게 정하나?1999.05.2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960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상속재산이 배우자 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분할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신고된 배우자 상속공제액 중 5억원을 초과한 금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0819 · 2025.05.14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배우자 상속공제를 일부 부인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부0713 · 2025.05.13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부동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가 아닌 단순 상속등기를 경료한 경우 상증세법 제1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4서3535 · 2024.11.05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배우자 상속공제를 부인하고 5억원을 적용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인2724 · 2024.10.23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9조 제3항 단서에 따라 배우자상속재산 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를 신고하였으므로 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상속재산이 분할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배우자상속공제 30억원을 조기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인0121 · 2024.10.22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이후 상속세 부과처분시까지 상속인간의 상속재산분할이 완료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배우자 상속공제 중 5억원만을 공제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8183 · 2023.12.22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배우자가 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상속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지 않아 당초 신고한 배우자 상속공제를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0서2158 · 2021.04.23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분할 협의 이전에 쟁점부동산을 단순 ‘상속’으로 등기ㆍ양도한 경우 해당 부동산이 배우자상속공제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등조심 2020인0926 · 2021.01.13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배우자 상속공제의 적정여부조심 2016부3904 · 2016.12.30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배우자의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억원(쟁점토지의 수용보상금 **억원 중 일부)과 관련한 배우자상속공제를 배제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서2097 · 2016.09.26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까지 청구인에게 분할하였으므로 이를 추가공제 해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5서1177 · 2015.07.22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 명의계좌에서 인출한 쟁점금액을 상속인의 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2014서0906 · 2014.11.04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