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평가 토지 증여 손실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법인은 1983.12.31. 이전 취득하고 1984.1.1. 이후 재평가하지 않은 토지를 최초로 재평가했다. 재평가일 이후 2년 뒤 그 토지를 공익법인에 지정기부금으로 무상증여하여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이에 따른 처분손실이 발생했다.

1983.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1984.1.1. 이후 재평가하지 아니한 토지의 최초평가일 이후 2년 뒤에 공익법인에 무상증여함으로써 발생한 처분손실은 손금산입 할 수 없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법인이 1983.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1984.1.1. 이후 재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토지를 최초로 재평가한 후 당해 토지를 재평가일 이후 2년 뒤 공익법인에 무상증여(지정기부금 해당)함으로써 기부당시 기부자산의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이로 인한 처분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의 해당 처분손실에 대하여는 자산재평가법 제33조 "재평가차액 등에 관한 소득계산의 특례"규정을 적용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질의

1983.12.31. 이전 취득한 토지를 최초 재평가한 후 2년 뒤 공익법인에 무상증여하여 발생한 처분손실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1983.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1984.1.1. 이후 재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토지를 최초로 재평가한 후 당해 토지를 재평가일 이후 2년 뒤 공익법인에 무상증여(지정기부금 해당)함으로써 기부당시 기부자산의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이로 인한 처분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의 해당 처분손실에 대하여는 자산재평가법 제33조 "재평가차액 등에 관한 소득계산의 특례"규정을 적용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팀-2601 (<time datetime="2004-12-10">2004.12.10</time> 회신), "재평가 토지 증여 손실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