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관련 권리를 양도하면 부가세가 붙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34회신일 2004.12.13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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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사업 관련 권리를 양도하면 부가세가 붙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12.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12.13

과세사업 관련 권리를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권리를 유상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 관련 권리를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면세사업 관련 권리는 과세되지 않으며 해당 여부는 관련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권리를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권리를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권리를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 관련된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내용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권리를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권리를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 관련된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해당 여부는 관련 내용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34 (<time datetime="2004-12-13">2004.12.13</time> 회신), "사업 관련 권리를 양도하면 부가세가 붙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4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417)
원 제목: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권리의 양도시 과세대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