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한 사외유출액의 인정이자는 어떻게 처분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06회신일 2004.12.13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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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회수한 사외유출액의 인정이자는 어떻게 처분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12.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12.13

사외유출 기간의 인정이자 상당액은 그 귀속에 따라 소득처분한다.

수정신고기한 내 회수한 사외유출액의 인정이자 소득처분을 물었다. 사외유출 기간의 인정이자 상당액은 그 귀속에 따라 소득처분한다. 유출액을 회수해 익금에 산입하고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수정신고기한 내 부당하게 사외 유출된 금액을 회수했다. 이를 익금에 산입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수정신고서를 제출했다.

질의요지

법인이 수정신고기한 내에 부당하게 사외 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이를 익금에 산입하여 수정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사외유출” 기간 동안의 인정이자 상당액은 그 귀속에 따라 소득처분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 내에 부당하게 사외 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이를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수정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사외유출” 기간 동안의 인정이자 상당액은 그 귀속에 따라 소득처분하는 것입니다. (동일내용 : 서이46012-10905, 2003. 5. 2., 제도46012-11464, 2001.6.12)

정제 정리

질의

수정신고기한 내 부당하게 사외 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익금에 산입해 수정신고한 경우, 사외유출 기간의 인정이자 소득처분 방법.

회답

“사외유출” 기간 동안의 인정이자 상당액은 그 귀속에 따라 소득처분한다.

동일내용: 서이46012-10905, 2003. 5. 2., 제도46012-11464, 2001.6.12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서이46012-10905 회수한 가공원가의 인정이자는 어떻게 처분하나?
제도46012-11464 사외유출금 회수 후 인정이자는 어떻게 처분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06 (<time datetime="2004-12-13">2004.12.13</time> 회신), "회수한 사외유출액의 인정이자는 어떻게 처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6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689)
원 제목: 가지급금인정이자의 소득처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