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증권으로 인취한 전기동의 공급시기와 공제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소비-1353회신일 2004.12.13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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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12.13

공급시기는 최종소지자의 공급유형에 따른 거래시기이며 최초 임치자의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보세구역 지정창고의 창고증권 유통 후 전기동의 공급시기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최종소지자의 공급유형에 따른 거래시기이며 최초 임치자의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최종소지자가 창고증권과 상환해 전기동을 인취하여 국내에 공급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9조 부가가치세법 제21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 갑은 국내에서 생산하거나 취득한 전기동을 보세구역 내 런던금속거래소 지정창고에 인도하고 창고증권을 양도하였다. 증권 유통 후 최종소지자인 다른 사업자 을이 증권과 상환하여 전기동을 인취하고 국내에 공급한다.

질의요지

사업자(A)가 보세구역내 설치된 런던금속거래소(LME) 지정창고에 인도하고 창고증권을 양도한 경우 최종소지자인 타사업자(B)가 창고증권 상환으로 재화를 인취하여 국내에 공급시 동 전기동에 대한 과세시기는 B의 공급유형에 따른 거래시기로 하며, 매입세액은 공제가능함.

본문(원문)

사업자(A)가 국내에서 전기동을 생산 또는 취득하여 이를 국내보세구역 내 설치된 런던금속거래소(LME) 지정창고(이하 “지정창고”라 함)에 인도하고 지정창고 운영사업자로부터 창고증권을 교부받아 동 창고증권을 양도한 경우로서, 동 창고증권이 유통된 후 최종소지자인 다른 사업자(B)가 지정창고에서 창고증권과 상환으로 전기동을 인취하여 국내에 공급하는 경우 동 전기동에 대한 과세시기는 “B”가 공급하는 유형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거래시기로 하는 것이며, “A”가 지정창고에 임치한 전기동관련 매입세액은 “A”의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한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런던금속거래소 지정창고의 창고증권이 유통된 후 전기동을 인취하여 국내 공급하는 경우의 거래시기와 최초 임치자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창고증권의 최종소지자인 다른 사업자가 지정창고에서 증권과 상환하여 전기동을 인취하고 국내에 공급하는 경우, 전기동의 과세시기는 그 사업자의 공급유형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에 따른 거래시기로 합니다. 최초 사업자가 지정창고에 임치한 전기동 관련 매입세액은 최초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비-1353 (2004.12.13 회신), "창고증권으로 인취한 전기동의 공급시기와 공제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0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031)
원 제목: 런던금속거래소 지정창고의 창고증권의 양도로 실물인취시 거래시기와 매입세액공제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