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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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11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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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속상각 특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속상각 특례의 상각범위액 계산에 쓰는 취득가액을 물었다. 상각범위액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른 취득가액이다. 내국법인이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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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융리스 선박 투자공제는 어떻게 적용하나?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계약에 따른 선박 투자의 통합투자세액공제 방법을 물었다. 투자시기는 리스실행일이고 취득가액에 빠진 이자는 공제되지 않으며 일정한 경우 추징하지 않는다. 투자 후 주업이 바뀌어도 선박을 당초 투자목적대로 계속 사용해야 추가납부 사유가 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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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상장주식의 행사이익과 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는가?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과 비상장주식 시가의 산정 및 후발적 변경의 소급 적용 여부를 물었다. 행사이익은 행사 당시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의 차이이며 후발적 사유에 따른 변경은 소급 적용할 수 없다.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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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납품용 시제품 제작비도 연구개발비에 해당하는가?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매조건부 납품의뢰에 따른 시제품 제작비가 세액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자기 책임과 비용으로 자체기술을 사용한 연구개발비는 자체연구개발 비용에 해당한다. 세액공제 대상 시제품 제작비용은 법인세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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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계속 재직한 대표이사는 지배주주등인가?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일부를 양도하고 계속 재직한 피인수법인 대표이사의 지배주주등 해당 여부를 물었다. 대표이사가 인수법인의 특수관계인이면서 피인수법인 주식을 보유하면 지배주주등에 해당한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준용하는 법인세법 시행령의 요건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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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협력재단 출연금에 세액공제가 가능한가?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생협력을 위해 협력재단에 출연한 금액의 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2017.1.1 이후 출연금은 지원대상 특정 여부와 관계없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특수관계인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되는 경우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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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토지 임대업의 법인전환도 이월과세되나?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임대사업자가 현물출자로 법인 전환할 때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이 있는 임대 토지라면 조세특례제한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임대용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현물출자 방식으로 법인에 전환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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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주식 전량 매각 대표이사는 지배주주등인가?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을 전량 양도하고 대표이사로 계속 재직한 자가 지배주주등인지 물었다. 해당 대표이사는 인수법인 또는 피인수법인의 지배주주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표이사 재직으로 인수법인의 특수관계인이 되더라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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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이 퇴직연금을 손금산입하나?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기순이익 과세특례 법인의 퇴직연금 부담금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부담금인 퇴직연금충당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의 적용을 받는 내국법인이 시행령 요건을 따르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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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자체 제작 시제품도 연구개발비 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제품 제작비 중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범위를 물었다. 전담부서가 연구용으로 자체 제작한 견본품 등도 대상 비용에 포함된다.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를 준용하여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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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현물출자 법인전환의 양도가액과 순자산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법인전환 시 불분명한 양도가액과 순자산가액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법정 가격, 감정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 순으로 적용한다.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이 순서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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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특수관계자 위탁연구비도 세액공제되나?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국내 기업의 전담부서에 지급한 위탁연구개발비의 세액공제 여부를 묻는다. 전담부서가 과학기술 연구개발용역을 직접 수행하면 시가 범위 내 비용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 범위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에 따른 시가 이내의 용역대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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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특수관계 기업에 맡긴 연구비도 세액공제되나?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국내 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에 맡긴 연구개발비의 세액공제를 물었다. 직접 수행한 용역의 대가로 지급한 시가 범위 내 금액은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위탁연구 해당 여부와 대가 산정의 타당성은 계약·성과 소유·원가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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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특수관계 기업 위탁연구비도 세액공제되는가?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있는 국내 기업에 지급한 위탁연구개발비가 세액공제 대상인지를 묻는다. 수탁법인의 전담부서가 과학기술 연구개발용역을 직접 수행하면 시가 범위 내 비용은 공제된다. 연구개발용역의 직접 수행과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른 시가 범위 충족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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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기존 시설 철거비도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에너지절약시설 투자금액에 기존 시설의 철거비용이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기존 시설의 철거비용은 세액공제 대상 투자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투자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제2항에 따른 취득가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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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R&D 세액공제에서 제외되는 성과급은 무엇인가?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서 제외되는 성과급의 범위를 물었다. 제외 대상은 잉여금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으로서 해당 규정 각 호에 따른 성과급이다. 회계상 비용인 성과급이 사실상 잉여금 처분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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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특수관계 중소기업으로 전입하면 청년 감면이 되는가?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중소기업 근로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중소기업으로 전입할 때 청년 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기간에 다른 중소기업으로 전입해 근무하면 해당 감면을 받을 수 없다. 2011.12.31. 이전 취업 후 2012.1.1.부터 2013.12.31.까지 전입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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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임대용 토지의 법인전환에 이월과세가 적용되나?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자가 임대용 토지를 현물출자나 사업 양도·양수로 법인전환할 때 이월과세 여부를 물었다.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이 있는 토지라면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를 적용받을 수 있다. 질의 ①과 ②의 구체적인 판단은 각각 원문에 제시된 기존해석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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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기계장치 대체투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기계장치를 반환하고 현금을 더해 새 기계장치를 수입할 때 투자액과 취득가액을 물었다. 기계장치 구입대금 전체를 사업용 자산 투자로 본다.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계산하고 수입자산은 실제 적용 환율로 지출한 원화금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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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승계한 투자세액공제를 사업 구분 없이 쓰나?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이 승계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이월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승계사업과 종전 사업의 구분 없이 이월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임시투자세액공제 이월액은「법인세법 시행령」제96조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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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선택권 행사 시 비과세와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일, 원천징수, 시가 산정 및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행사청구일을 행사일로 보며,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을 준용해 산정한다. 행사이익 중 3천만원까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되 지분율 요건에 따라 과세특례가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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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감면소득에서 공제할 이월결손금이 있는가?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 감면사업 소득 계산 시 이월결손금의 공제 여부를 묻는다. 과세표준 계산에서 공제한 이월결손금이 없다면 감면소득에서도 공제할 이월결손금이 없다. 감면사업소득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상당액은 관련 법인세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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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즉시상각한 금형도 시설투자 공제되나?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즉시상각한 금형 구입비에도 연구 및 인력개발 시설투자 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규정된 시설에 투자하면 즉시상각 여부와 관계없이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시설 투자와 법인세법 시행령상 즉시상각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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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투자공제 금액에 자산 취득 부대비용도 포함되는가?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시투자세액공제에서 투자금액의 범위에 부대비용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사업용 자산 매입가액과 일정한 자산 취득 부대비용을 투자금액에 포함한다. 자산 취득을 위해 직접 지출되고 취득가액으로 계상되는 부대비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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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별표5 적용 자산도 임시투자공제가 가능한가?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개시일의 의미와 별표5 적용 자산의 임시투자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사용개시일은 정상제품 생산을 위해 실제 가동되는 날이며, 별표5 적용 자산은 공제할 수 없다. 필수적으로 주로 사용하는 자산이어도 조세특례제한법상 사업용 자산이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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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고객관리 소프트웨어에 감가상각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가?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객관리 소프트웨어 개발용역비가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자산이 법인세법 시행령상 정해진 자산이면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개발 완료 후 업무 사용 전까지 기구 및 비품으로 계상하고 업무 사용연도부터 감가상각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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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인적분할과 현물출자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주식 등을 인적분할하고 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인적분할은 분할평가차익을 손금산입하고 정해진 현물출자 소득은 과세이연한다. 현물출자는 보유주식을 2006.12.31까지 전환지주회사에 출자하거나 자기주식과 교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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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두 결제제도가 겹치면 세액공제를 중복 적용하나?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네트워크론과 기업구매전용카드가 함께 적용될 때 공제방법을 물었다. 두 제도가 동시에 적용될 수 있으면 하나만 적용해 공제대상 세액을 계산한다. 해당 세액공제는 구매대금을 지급하는 기업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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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해운소득 과세특례의 세무처리는 어떻게 하나?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운기업 과세표준 특례의 기간 안분, 감가상각 및 퇴직급여충당금 처리를 물었다. 기간 안분은 일수 기준이며 특례기간에도 감가상각 의제 규정이 적용된다. 중고자산 내용연수는 법인이 선택·신고하고 퇴직급여충당금은 반드시 적용할 사항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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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특수관계법인의 건설 중 공장을 인수하면 창업인가?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건설 중인 공장을 인수해 동종 사업을 계속하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이 경우 모기업에서 분사한 형태와 유사하므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특수관계법인의 공장을 인수하고 종전에 영위하던 동종 사업을 계속한다는 점이 판단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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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대학교 기부금에 중복 규정이 적용되면 선택 가능한가?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교에 낸 기부금에 법인세법시행령과 조세특례제한법이 함께 적용될 때의 처리를 물었다. 두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면 법인이 선택하여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교에 지출한 기부금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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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준비금 임의처분 시 익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투자준비금 적립금 일부를 임의처분한 경우 익금산입액과 누계액을 물었다. 연도별 익금산입액은 자본적지출 상당 준비금을 36으로 나누고 해당 연도의 월수를 곱한다. 누계액은 자본적지출 상당 준비금에서 손금부인액 상당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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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신용카드 사용액은 연말정산에서 공제되나요?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연말정산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급여는 손금산입되며 근로소득세는 지급할 때 원천징수해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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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투자세액공제의 투자금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할 때 투자금액에 포함되는 범위를 물었다. 투자금액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3항 각호의 금액을 포함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의 열거된 투자 관련 규정에 따른 투자금액에 공통으로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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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부대비용도 임시투자금액에 포함되나?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자산 취득에 직접 지출한 부대비용이 임시투자세액공제의 투자금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취득가액으로 계상되는 직접 지출 부대비용은 투자금액 범위에 포함된다. 개별 비용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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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전사설비 구축 부대비용도 공제되나?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어떤 취득비용까지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외에 취득가액으로 계상되는 직접 인건비·자문료·설치비 등도 포함된다. 시스템 구축에 직접 소요된 부대비용이 관련 시행령에 따라 취득가액으로 계상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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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현재가치할인차금 환입액은 감면소득인가?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재가치할인차금의 환입에 따른 이자수익이 감면대상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이자수익은 구분경리할 때 과세사업의 개별익금으로 본다. 장기할부조건 등으로 취득한 매출채권을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기간 경과에 따라 환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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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현재가치할인차금 환입액은 과세사업 개별익금인가?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재가치할인차금 환입 이자수익이 감면사업 관련 개별익금인지 물었다. 구분경리할 때 해당 이자수익은 과세사업의 개별익금으로 본다. 장기할부조건 등으로 취득한 매출채권의 할인차금을 기간 경과에 따라 환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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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폐기물처리업 설비는 사업용자산에 포함되나요?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기물처리업 법인의 옹벽·소각로·계근대가 사업용자산 등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옹벽은 사업용자산에서 제외되고 구축물에 포함되며, 일부 소각로·계근대는 감가상각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소각로·계근대가 지하에 설치되지 않은 경우이며 실제 해당 여부는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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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특별세액감면이 불리해도 반드시 적용해야 하나?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가상각의제 때문에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이 불리한 경우에도 반드시 적용해야 하는지 물었다. 법인에게 불리하다면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반드시 적용할 필요는 없다. 경정으로 소득이 생기거나 늘어난 경우에는 일정 요건에 따라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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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과잉생산설비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무엇인가?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잉생산설비 자산가액에서 차감할 감가상각비의 내용연수와 취득가액 계산을 묻는 사안이다. 감가상각비에는 법인세법시행령상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한다. 재평가 자산은 재평가 전 가액을, 합병 승계 자산은 장부상 승계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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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기업개선계획으로 판 사옥은 비업무용인가?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구금융기관이 사용하지 않은 신축사옥을 기업개선계획에 따라 양도할 때 비업무용 여부를 물었다. 유예기간 내 특례 요건을 갖추어 양도한 부동산에 한하여 비업무용으로 보지 않는다. 시설대여업자이면서 자구금융기관에 해당하는 법인의 양도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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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최저한세로 부인된 준비금을 다시 손금으로 인정받나?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저한세 계산으로 손금부인된 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을 추인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경정으로 소득금액이 늘면 준비금 증가분 범위에서 손금으로 추인받을 수 있다. 건설에 쓰지 않고 경정 당시 의무사용기간이 지난 금액은 추인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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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최저한세로 손금부인된 준비금을 추인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저한세 계산으로 손금부인된 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의 추인 여부를 물었다. 경정으로 소득금액이 늘면 준비금 증가분 범위에서 손금 추인이 가능하다. 의무사용기간이 지난 미사용 금액은 손금으로 추인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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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부당과소 신고금액도 농공단지 감면을 받는가?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과소 신고금액에 농공단지 입주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당과소 신고금액에는 농공단지 입주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법인세법시행령상 부당과소 신고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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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최저한세로 제외된 준비금을 경정해 손금산입할 수 있나?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저한세 적용으로 손금산입하지 못한 준비금상당액을 추가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준비금상당액은 경정으로 추가 손금산입할 수 없다. 신고 시 세무조정으로 사회간접자본준비금을 손금산입한 법인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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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합병 때 준비금을 승계하지 않으면 과세되나?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이 적립한 준비금을 합병법인에 승계하지 않을 때의 처리를 묻는다. 과목별로 구분해 승계하지 않으면 합병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고 이자상당액을 가산한다. 합병등기일 전에 사실상 합병했다면 사실상 합병일을 기준으로 기본통칙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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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부채상환 뒤 폐업하면 특별부가세가 추징되나?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부채 상환을 위해 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하고 폐업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법정 요건을 갖추면 감면·면제가 가능하나 양도일부터 3년 이내 폐업하면 세액을 추징한다. 특수관계자와 토지 등을 시가와 다르게 거래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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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대표이사 가수금 면제도 법인세 특례 대상인가?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의 가수금 등 채무를 면제받아 부채가 줄어든 경우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단순한 채무면제에 따른 부채 감소액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고 익금에 산입한다. 주주 등에게 무상으로 받은 금전을 받은 날 금융기관부채 상환에 전액 써야 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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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나대지 상태의 공장토지 감면이 가능한가?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 상태인 공장토지를 팔아 금융부채를 갚을 때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비업무용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부가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 폐업일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 충족 여부가 불분명해 정확한 판단은 제시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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