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공제 금액에 자산 취득 부대비용도 포함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88회신일 2007.03.22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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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3.22

사업용 자산 매입가액과 일정한 자산 취득 부대비용을 투자금액에 포함한다.

임시투자세액공제에서 투자금액의 범위에 부대비용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사업용 자산 매입가액과 일정한 자산 취득 부대비용을 투자금액에 포함한다. 자산 취득을 위해 직접 지출되고 취득가액으로 계상되는 부대비용이어야 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투자금액의 범위”에는 사업용 자산 매입가액 외에 동 자산취득을 위해 직접 지출된 기타 부대비용 중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취득가액으로 계상되는 금액을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규정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투자금액의 범위”에는 같은법시행규칙 제3조의 사업용 자산 매입가액 외에 동 자산취득을 위해 직접 지출된 기타 부대비용 중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취득가액으로 계상되는 금액을 포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투자금액의 범위에 사업용 자산 취득 관련 부대비용이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투자금액의 범위”에는 같은법시행규칙 제3조의 사업용 자산 매입가액 외에 자산 취득을 위해 직접 지출된 기타 부대비용 중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1항에 따라 취득가액으로 계상되는 금액이 포함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1항 (자산의 취득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 (조세특례의 제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88 (2007.03.22 회신), "투자공제 금액에 자산 취득 부대비용도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8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800)
원 제목: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투자금액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