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66조 보험차익의 손금산입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4건 · 결정 2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법인세법 시행령 전체
기관 회신 4건
- 현재가치할인차금 환입액은 감면소득인가?2001.11.2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618
- 현재가치할인차금 환입액은 과세사업 개별익금인가?2001.11.2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079
- 법인세 수시부과와 추계결정은 언제 가능한가?2001.05.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2-11285
- 근저당 부동산의 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2000.06.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350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공급대가 상당액을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4884 · 2016.04.14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서1028 · 2006.06.14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