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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대지 상태의 공장토지 감면이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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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요지

본문(원문)

정제 정리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33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4항제2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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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인-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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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7.2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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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1.05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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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5.2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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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04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법인46012-3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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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23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법인46012-1660

이 답을 인용할 때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333)

원 제목

나대지상태인 공장토지를 매각하여 금융부채 상환시 특별부가세 감면 적용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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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