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소득에서 공제할 이월결손금이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04회신일 2009.03.11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감면소득에서 공제할 이월결손금이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3.11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3.11

과세표준 계산에서 공제한 이월결손금이 없다면 감면소득에서도 공제할 이월결손금이 없다.

외국인투자 감면사업 소득 계산 시 이월결손금의 공제 여부를 묻는다. 과세표준 계산에서 공제한 이월결손금이 없다면 감면소득에서도 공제할 이월결손금이 없다. 감면사업소득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상당액은 관련 법인세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96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2조제2항 법인세법 제59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시 공제한 이월결손금이 없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96조의 ‘감면 또는 면제되는 소득’에서 공제할 이월결손금이 없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2항에서 “당해(감면)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상당액”의 계산은 「법인세법」제59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제96조에 따르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시 공제한 이월결손금이 없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제96조의 ‘감면 또는 면제되는 소득’에서 공제할 이월결손금은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한 이월결손금이 없는 경우 감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계산 방법.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2항의 “당해(감면)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상당액”은 「법인세법」제59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제96조에 따라 계산합니다.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한 이월결손금이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96조의 ‘감면 또는 면제되는 소득’에서 공제할 이월결손금이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시행령 제96조 (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2조제2항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59조 (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 2020서0155 심판결정
2026.06.30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0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04 (2009.03.11 회신), "감면소득에서 공제할 이월결손금이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8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873)
원 제목: 외국인투자감면 시 감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