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속상각 특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24-법규법인-0182회신일 2025.09.11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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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가속상각 특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09.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5.09.11

상각범위액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른 취득가액이다.

가속상각 특례의 상각범위액 계산에 쓰는 취득가액을 물었다. 상각범위액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른 취득가액이다. 내국법인이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의3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제2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설비투자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한다. 이때 상각범위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취득가액의 기준이 쟁점이다.

질의요지

가속상각 특례 적용 시 상각범위액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이 되는 것임

회답

법규과-2134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8조의3에 따른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 상각범위액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가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3 제4항 및 ｢법인세법｣ 제26조 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가속상각 특례 적용 시 상각범위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취득가액.

회답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8조의3에 따른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 상각범위액을 계산할 때의 취득가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3 제4항 및 ｢법인세법｣ 제26조 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른 취득가액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시행령 제25의3조제4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제2항 (상각범위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4-법규법인-0182 (2025.09.11 회신), "가속상각 특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48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4870)
원 제목: 가속상각 특례 적용 시 상각범위액의 기초가 되는 가액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