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한세로 손금부인된 준비금을 추인받을 수 있나?

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뒤 최저한세 계산으로 일부 금액이 손금부인되었다. 이후 경정으로 소득금액이 증가했다.

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을 최저한세 적용으로 손금부인된 금액은 경정으로 소득금액이 증가된 경우 손금으로 추인 받음

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을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8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후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의 계산으로 인하여 “손금부인된 금액”은 그 후 경정으로 소득금액이 증가된 경우 당초의 최저한세를 재계산하여 손금산입대상 준비금의 증가분 범위내에서 손금으로 추인받을 수 있으나

손금부인된 금액중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간접자본의 건설에 미사용된 금액으로서 경정시에 이미 동법 제2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의무사용기간이 경과된 금액은 손금으로 추인받을 수 없다.

질의

최저한세 계산으로 손금부인된 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을 경정 시 손금으로 추인받을 수 있는지.

회답

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을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8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후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의 계산으로 인하여 “손금부인된 금액”은 그 후 경정으로 소득금액이 증가된 경우 당초의 최저한세를 재계산하여 손금산입대상 준비금의 증가분 범위내에서 손금으로 추인받을 수 있으나 손금부인된 금액중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간접자본의 건설에 미사용된 금액으로서 경정시에 이미 동법 제2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의무사용기간이 경과된 금액은 손금으로 추인받을 수 없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조예40070-294 (<time datetime="1999-07-23">1999.07.23</time> 회신), "최저한세로 손금부인된 준비금을 추인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