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된 다주택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세대가 2주택 이상을 소유하던 중 1주택과 그 부수토지가 협의매수ㆍ수용되었다. 해당 주택의 양도일은 2006. 1. 1. 이후이다.

1세대가 2주택 이상을 소유하던 중 그 중 1주택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된 경우로써 그 양도일이 2006. 1. 1.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1세대가 2주택 이상을 소유하던 중에 그 중 1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된 경우로써 그 양도일이 2006. 1. 1.이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9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의 2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60%)이 적용되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 3의 규정에 의한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서울․경기도․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다만, 광역시 중에서 군지역 및 경기도 중에서 읍․면지역에 있는 주택 중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은 제외)과 그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

2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의 주택이 협의매수ㆍ수용된 경우 양도차익 산정방법과 중과세율 적용 여부.

회답

1. 1주택과 그 부수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ㆍ수용되거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고 양도일이 2006. 1. 1. 이후이면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9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의 2 제5항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2. 60%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1세대3주택 이상 해당 여부는 서울․경기도․광역시 소재 주택과 그 밖의 지역에 소재한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 초과 주택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다만, 광역시 군지역 및 경기도 읍․면지역의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은 제외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07 (2006.06.22 회신), "수용된 다주택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7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