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이전 양도 부동산은 기준시가로 계산하나?

대상 자산은 2006.12.31. 이전에 양도한 토지 또는 건물이다. 매매계약서 등 증빙으로 실제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와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구분된다.

2006.12.31 이전에 양도한 토지(건물)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적용할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1. 2006.12.31 이전에 양도한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적용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그 거래나 신고방법 등이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각호(취득후 1년이내 부동산, 투기지역 지정지역 내 양도자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2.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자산이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인 경우 양도가액은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거래당시 양도자가 당해 자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그 대가로 양수자로부터 지급받은 가액으로서 매매계약서, 기타 증빙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매매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이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 2의 규정에 해당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114조 제5항(1999.12.28 개정)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질의

2006.12.31. 이전에 양도한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차익 산정 시 기준시가와 실지거래가액 중 어느 것을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1. 2006.12.31 이전에 양도한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합니다. 다만 거래나 신고방법 등이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합니다.

2.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에 따른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인 경우 양도가액은 양도자와 양수자 간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의합니다. 실지거래가액은 양도 대가로 지급받은 가액 중 매매계약서와 기타 증빙자료로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가액을 말합니다. 매매계약서상 가액을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 2에 따라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으면 동법 제114조 제5항에 의하여 산출한 가액으로 결정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22 (2008.04.17 회신), "2006년 이전 양도 부동산은 기준시가로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6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