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양도 시 과세와 감면 기준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4-12125회신일 2001.07.14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토지 양도 시 과세와 감면 기준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7.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7.14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기한 내 실지거래가액 신고 시 이를 적용하고, 자경농지는 요건 충족 시 면제된다.

토지 양도 시 계산 방식, 자경농지 감면 및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기한 내 실지거래가액 신고 시 이를 적용하고, 자경농지는 요건 충족 시 면제된다. 분할 양도가 사업적인지는 규모·횟수·반복성·사업목적 등을 종합해 소관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96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년 이상 보유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이다. 자경농지 감면 요건과 소유 농지를 사실상 분할하여 양도할 때의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도 함께 질의하였다.

질의요지

1년 이상 보유한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경우 기준시가에 의해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나, 양도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 내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경우 1년 이상 보유한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경우 기준시가에 의해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나, 양도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 내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등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이며,

질의

(2) 경우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요건은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또는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보유기간동안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고,

질의

(3) 경우 소유하던 농지를 사실상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사업목적 등 거래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부동산매매업 해당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1년 이상 보유한 토지의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2.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요건은 무엇인지.

3. 소유 농지를 사실상 분할하여 양도하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회답

1. 1년 이상 보유한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경우 기준시가에 의해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나, 양도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 내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등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이며,

2.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요건은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또는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보유기간동안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고,

3. 소유하던 농지를 사실상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사업목적 등 거래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부동산매매업 해당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제96조제1항 (양도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4-12125 (2001.07.14 회신), "토지 양도 시 과세와 감면 기준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8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884)
원 제목: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