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된 산하 교회의 건물 양도세는?

재단법인인 종교단체와 회계 등 모든 운영이 독립된 산하지역 교회에 관한 사안이다. 별도의 허가를 받아 세법 적용상 재단이 설립된 경우는 제외한다.

교회가 개인인 경우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007.1.1. 이후 양도하는 자산의 양도가액은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의하여 신고하는 것임

1.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과 주무관청에 등록한 재단 또는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제8조에 의거 법인으로 보는 것이나, 재단법인인 종교단체와는 회계 등 모든 운영이 독립된 산하지역의 교회는 별도의 허가를 받아 세법적용상 재단설립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거주자)으로 보는 것으로, 교회가 개인인 경우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2007.1.1. 이후 양도하는 자산의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하여 신고하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시가)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

교회의 토지 또는 건물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와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의 산정 방법.

회답

1.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미등기 재단과 주무관청에 등록한 미등기 재단 또는 기타 단체는 「국세기본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제8조에 따라 법인으로 본다. 다만 재단법인인 종교단체와 회계 등 모든 운영이 독립된 산하지역 교회는 별도의 허가를 받아 세법적용상 재단설립된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으로 보며, 교회가 개인인 경우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소득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2. 2007.1.1. 이후 양도하는 자산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에 따라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으로 신고한다.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은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70 (2007.04.10 회신), "독립된 산하 교회의 건물 양도세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