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토지는 기준시가를 적용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31회신일 2005.11.25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공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토지는 기준시가를 적용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1.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11.25

법정 기준일 전에 취득해 2006.12.31. 이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지정지역 토지를 공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양도·취득가액에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정 기준일 전에 취득해 2006.12.31. 이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환매권 실행으로 토지를 환매하면 취득 시기는 환매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근거 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소득세법 제96조제1항제6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지정지역 내 토지를 공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당한다. 이후 환매권을 실행해 당초 토지를 환매받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지정지역내의 토지를 택지개발예정지구 등의 지정일 전에 취득하여 2006.12.31.이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거주자가 지정지역내의 토지를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각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날,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또는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2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으로 지정한 날 중 가장 빠른 날)전에 취득하여 2006.12.31.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하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이며,

위에서 양도하는 토지를 환매권 실행으로 당초의 토지를 환매 받는 경우에 당해 토지의 취득 시기는 그 권리에 의한 조건이 성취된 시점인 환매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익사업시행자에게 지정지역 내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기준시가 적용 여부와 환매 시 취득 시기.

회답

거주자가 지정지역내의 토지를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각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날,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또는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2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으로 지정한 날 중 가장 빠른 날) 전에 취득하여 2006.12.31.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하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이며,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96조제1항제6호 (양도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31 (2005.11.25 회신), "공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토지는 기준시가를 적용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1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180)
원 제목: 공익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기준시가의 적용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