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농지 감면과 취득·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거주자가 보유한 토지 또는 건물을 2006.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를 다룬다.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연접지역 포함)안의 지역에서 직접 8년이상 경작한 경우에 적용함.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 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지방세법상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 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함)이 되는 토지(농지)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2. 귀 질의의 자산의 취득시기에 대하여는 붙임 재일01254-1475(1990.7.30)호를 참조하기 바람.

3. 거주자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 또는 건물을 2006.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 그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적용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그 거래나 신고방법 등이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각호(투기지정지역 소재 부동산 양도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질의

자경농지 감면요건과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취득가액 산정방법은 무엇인지 여부.

회답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감면은 농지 소재 시·군·구 또는 연접 시·군·구에 거주하면서 직접 8년 이상 경작하고 양도일 현재 지방세법상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인 농지에 적용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2. 자산 취득시기는 재일01254-1475(1990.7.30)를 참조한다.

3. 거주자가 보유한 토지 또는 건물을 2006.12.31까지 양도하면 양도차익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따른다. 다만 거래나 신고방법 등이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67 (2006.12.18 회신), "자경농지 감면과 취득·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6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