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의 3억원 이하 주택도 중과 주택 수에 넣나?

질의 대상 주택은 ○○군 ○○읍 ○○리에 소재하며 부수토지를 포함한다. 해당 주택 또는 다른 주택의 양도 당시 기준시가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지가 쟁점이다.

수도권 및 광역시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당해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은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아니함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62조의 2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1세대가 소유한 주택 수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모든 주택이 주택 수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60%의 양도소득세 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 3의 규정에 의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수도권 및 광역시에 소속된 군 및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읍․면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당해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군 ○○읍 ○○리에 소재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 포함)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당해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

수도권 및 광역시 외의 지역 등에 소재한 주택이 중과세율 적용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과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62조의 2 제5항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며, 이때에는 모든 주택을 주택 수에 포함합니다.

60%의 양도소득세 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 3에 따른 주택의 범위를 판정할 때에는 다음 주택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 수도권 및 광역시에 소속된 군 및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ㆍ제4항에 따른 읍ㆍ면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 해당 주택과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이 해당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주택

따라서 ○○군 ○○읍 ○○리 소재 주택과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이 양도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31 (2004.10.15 회신), "읍·면의 3억원 이하 주택도 중과 주택 수에 넣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6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