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지역 부동산 수용도 기준시가가 가능한가?

상속 취득 부동산 또는 법률에 따른 수용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의 양도가 문제됐다. 질의 대상에는 취득 후 1년 이후 양도하거나 지정지역 공고일부터 양도하는 부동산이 포함된다.

지정지역 공고일 이후 수용되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없음

귀 질의에 대하여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1680, 1999. 9.14., 서일46014-10443, 2001.11.14., 재산46014-943, 2000. 7.29.)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소득세법 제96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용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부동산의 취득 또는 양도의 경위와 그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거래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96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176조의 2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당해 부동산을 취득 후 1년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같은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 2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의 3에 의하여 지정지역(투기지역)으로 공고한 날로부터 양도하는 지역의 부동산은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

투기지역 부동산이 수용되는 경우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용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단기매매차익 목적이 아니라고 인정되면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습니다.

2. 해당 부동산을 취득 후 1년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또는 지정지역으로 공고한 날부터 양도하는 지역의 부동산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70 (2004.05.14 회신), "투기지역 부동산 수용도 기준시가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