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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중 한 채 양도 시 어떻게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77회신일 2006.12.04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2주택 중 한 채 양도 시 어떻게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12.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12.04

2006년 이후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고, 일정한 2007년 이후 양도분은 공제를 배제하며 50% 세율을 적용한다.

2주택 중 한 주택을 양도할 때 거래가액, 공제와 세율의 적용을 묻는다. 2006년 이후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고, 일정한 2007년 이후 양도분은 공제를 배제하며 50% 세율을 적용한다. 소형주택에는 중과 규정의 예외가 있으며 감면 여부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히 답하기 어렵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96조제2항제9호 소득세법 제162의2조제5항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2조제2항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가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그중 한 주택과 부수토지를 양도한다. 양도 시기와 주택 소재지 및 소형주택 해당 여부에 따른 과세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2주택 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2007.01.01. 이후에 양도분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고, 중과세율이 적용됨.

본문(원문)

1. 2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2006.1.1.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9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의 2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수도권 및 광역시에 소재하는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그 중 1주택을 2007.1.1.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며, 양도세율은 50％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2조 제2항의 소형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에 있어 양도하는 주택의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 여부는 질의내용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그 감면여부와 관련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 내지 제99조의 3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2주택 중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 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세율 및 감면 적용 여부.

회답

1. 2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과 부수토지를 2006.1.1. 이후 양도하면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9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의 2 제5항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됩니다.

수도권 및 광역시에 소재하는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그중 한 주택을 2007.1.1. 이후 양도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고 50%의 양도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2조 제2항의 소형주택에 해당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2. 양도주택의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 여부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며,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 내지 제99조의 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77 (2006.12.04 회신), "2주택 중 한 채 양도 시 어떻게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08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0861)
원 제목
2주택 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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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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