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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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16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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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치과 금 폐기물 거래에 금거래계좌를 쓰나? 조세특례부가가치세법2015.12.29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치과의 금 매입과 진료 중 발생한 금 폐기물 공급에 매입자납부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면세 의료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된 금 폐기물 판매는 면세이며 해당 특례 대상이 아니다. 필수 부수 재화인지는 사실판단하고 치과재료 등이 금 지금이나 고금이 아니면 특례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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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크린도어 설치공사에 영세율을 적용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5.12.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공사에 공급하는 스크린도어 등 설치공사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설치공사가 건설용역이면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도시철도법 적용을 받는 공사에 직접 공급해야 하며 건설용역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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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설울타리 설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인가? 조세특례건설산업기본법2015.12.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현장의 가설울타리 설치용역이 국민주택건설용역인지 물었다. 등록 전문건설업자가 해당 법령에 따라 하도급받아 제공하면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한다. 울타리 휀스를 납품만 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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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재생에너지 설비 투자도 세액공제되나? 조세특례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2015.12.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에너지 및재생에너지 설비 투자가 에너지절약 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신에너지 및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에너지를 공급하는 설비의 투자금액에는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해당 설비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시설 해당 여부는 소관부처 회신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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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입 사료를 농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인가? 조세특례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2015.12.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후 사료성분등록을 한 사료를 농민에게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를 규정상 농민에게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사료를 수입해 사료성분등록을 마친 뒤 해당 농민에게 공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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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고가 다가구주택도 장기임대주택 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5.12.22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가 다가구주택이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 규정을 먼저 적용한 뒤 장기임대주택 감면 규정을 적용한다. 임대사업자등록을 못했더라도 5호 이상 임대 사실을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5년 이상 임대하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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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납부세액이 없어도 자경농지 환매특례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5.12.18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감면으로 납부할 세액이 없을 때 농지 환매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임차기간 내 환매하면 특례를 적용할 수 있고 환급세액이 없어도 경정청구 기간 내 환급신청해야 한다. 특례 적용 시 당초 농지 양도 때 받은 감면세액은 감면세액 종합한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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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고액 급여기간도 농지 경작기간에 포함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12.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농지 보유 중 총급여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을 경작기간에 넣는지 물었다. 해당 과세기간 11년은 경작기간에서 제외하며 나머지 7년의 직접 경작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무처·근무형태·재배 농작물 등으로 상시 종사 또는 자기 노동력 기준 충족 여부를 검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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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전담부서 인정 전 취득한 설비도 세액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15.12.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 전에 취득한 연구시험용 시설이 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전담부서 인정 후 해당 시설을 직접 사용하면 그 투자금액에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받기 위해 투자한 연구시험용 시설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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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직접 지은 신축 고급주택도 세액감면을 받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5.12.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3.6.30. 이전 직접 건설한 신축주택의 고급주택 기준과 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고급주택 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 부칙의 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승인 당시 면적기준과 양도 당시 가액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해당 감면을 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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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축열식 히트펌프도 에너지절약시설 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15.12.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열식 히트펌프가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축열식 냉난방시설은 축열식 냉방시설에 해당해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해당 히트펌프가 축열식 냉방시설인지는 소관부처 판단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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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환매 농지 재양도 시 취득시기와 가액은? 조세특례농지법2015.12.1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지 않은 농업인이 환매 농지를 재양도할 때 취득가액·취득시기 등을 물었다. 취득가액과 취득시기는 공사 양도 전의 취득 당시 금액과 취득일로 한다. 임차기간 내 직접 경작하고 환매한 경우 그 임차기간의 경작도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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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별도 기금 인력도 이전본사 인원에 포함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5.12.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AA기금이 관리·운용하는 BB기금의 이전본사 근무인원 산정방법을 물었다. BB기금 전담업무를 맡은 AA기금 임직원을 기준으로 이전본사 근무인원을 산정할 수 없다. BB기금이 AA기금의 인적·물적 설비로 관리·운용된다는 점이 판단의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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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1세대 1주택 고가주택도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5.12.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에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관련 규정을 적용한 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를 적용한다. 감면세액에 100분의20을 곱한 금액은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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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임대신고서를 늦게 내도 장기임대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5.12.04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임대신고서를 임대 개시일부터 3월 이내에 제출하지 않아도 장기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신고서를 기한 내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신축기간·임대개시일·규모·호수 및 5년 또는 10년 이상 임대 요건의 충족 여부는 제반사항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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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타인 소유 대지가 660㎡를 넘으면 특례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5.12.0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이 소유한 대지가 660㎡를 초과할 때 농어촌주택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질의의 B주택은 해당 규정에 따른 농어촌주택으로 볼 수 없다. 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달라도 전체 면적과 가액을 기준으로 농어촌주택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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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특수관계자 위탁연구비도 세액공제되나?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2015.11.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국내 기업의 전담부서에 지급한 위탁연구개발비의 세액공제 여부를 묻는다. 전담부서가 과학기술 연구개발용역을 직접 수행하면 시가 범위 내 비용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 범위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에 따른 시가 이내의 용역대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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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영농조합법인의 수용보상과 물류시설 이전에 특례가 적용되는가? 조세특례물류정책기본법2015.11.26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조합법인의 부동산 수용 보상수익과 공익사업에 따른 물류시설 이전의 과세특례를 물었다. 수용 보상수익은 면제되는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소득이 아니며, 일정 물류시설의 양도차익은 익금불산입 등이 가능하다. 물류시설 요건 충족 여부는 시설의 용도와 부수토지 범위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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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해운특례 종료 후 이월결손금은 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5.11.23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운기업 과세표준 계산 특례가 끝난 뒤 이월결손금과 기업소득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기한 내 세무조정계산서 등을 신고와 함께 제출하면 특례기간에도 법인세법을 적용한 것으로 본다. 그에 따라 이월결손금 공제와 기업소득 계산 시 차감하는 결손금에 동일하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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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과세특례에서 인정하는 창업은 무엇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5.11.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에서 창업의 의미를 물었다. 창업은 관련 세법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면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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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수익 없는 감면 부업종도 세액감면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11.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감면 주업종과 감면 부업종으로 창업했으나 부업종 수익이 없는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부업종이 주업종 매출에 기여하는 부수 활동에 불과하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감면업종인 부업종과 관련된 수익 또는 소득금액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이 핵심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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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대여금을 출자전환해도 벤처투자 소득공제가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5.11.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기업에 빌려준 자금을 출자전환할 때 출자 관련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거주자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에 대여한 자금의 출자전환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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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숙박시설로 허가된 구분등기 건물은 면세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5.11.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별 구분등기되고 숙박시설로 허가된 건물의 분양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주택법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에는 면세를 적용할 수 없다. 면세되는 국민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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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실내디자인 디자이너 인건비도 세액공제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11.12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내디자인 개발에 투입된 자체고용 디자이너 인건비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고유디자인 개발에 직접 참여한 디자이너 인건비와 위탁개발용역비는 개발비용에 포함된다. 해당 활동의 연구개발 해당 여부는 모방성·독창성·범용성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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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독립성 요건 위반 시 연구개발비 공제율은 유지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5.11.0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유예기간 경과 후 관계기업이 되어 독립성 요건을 위반한 경우의 공제율을 물었다.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 종전 적용받던 공제율을 곱해 세액공제 금액을 계산한다. 해당 공제율 적용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관계기업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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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지점 명의 구리스크랩 계좌를 본점이 써도 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5.10.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한 지점 명의의 구리스크랩 거래계좌를 본점이 사용할 때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 지점 명의 계좌를 본점의 거래계좌로 사용해도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본점 사업장을 지점으로 이전하고 지점 사업자등록을 폐업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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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관계기업 기준 위반 시 R&D 공제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5.10.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독립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계산을 물었다. 해당 과세연도의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 법이 정한 비율을 곱해 공제액을 계산한다. 일반연구·인력개발비 공제방식을 선택하고 시행령상 관계기업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의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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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택시 감차보상금도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5.10.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객운송업 법인이 지자체에서 받은 감차보상금이 특별세액감면 대상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감차보상금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한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지급받은 보상금이라는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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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지자체 감차보상금도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5.10.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객운송업 법인이 지자체에서 받은 감차보상금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감차보상금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한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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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손익만 구분기장해도 구분경리에 해당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5.10.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의 손익만 구분기장해도 구분경리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사업별 자산·부채와 손익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해 기록해야 한다.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은 당초 감면대상 사업 및 그 밖의 사업과 구분경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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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준비금 익금산입액도 최저한세 과세표준에 넣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5.10.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인력개발준비금 익금산입액을 최저한세 계산 시 과세표준에 포함하는지 묻는다. 관계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준비금 금액은 최저한세 계산의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 등을 하지 않은 경우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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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신주인수권부사채 비용은 어느 사업 손금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5.10.0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주인수권부사채 관련 상각액의 구분경리 방법을 물었다. 감면사업에 사용한 사채의 관련 상각액 등은 감면사업의 개별손금이다. 감면사업 공장건물 신축과 기계장치 취득에 사채를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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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산업단지 공사 장기화는 이전 지연 사유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5.10.0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단지 공사 장기화가 중소기업 공장이전 특례의 부득이한 사유인지 물었다. 계획 당시부터 장기간이 걸려 기존공장 양도일부터 3년을 넘긴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다. ‘공사의 허가 또는 인가 등이 지연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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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관계기업 기준 초과 시 중소기업 유예가 되나? 조세특례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15.10.0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계기업의 산정 매출액이 기준을 초과할 때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201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중소기업이 아니며 유예기간도 적용하지 않는다. 관계기업이 2011사업연도부터 산정한 매출액이 정해진 기준을 초과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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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중소기업 제외기간에도 청년 소득세가 감면되나? 조세특례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15.10.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기간 중 중소기업체 해당 여부가 변동된 경우 청년 소득세 감면방법을 물었다. 중소기업체에서 제외된 기간에 지급받은 근로소득에는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감면신청과 명단을 신청기한 후 제출해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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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카드로 산 선불수단 사용액의 공제율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5.10.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로 구입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사용액에 적용할 소득공제율을 물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수단으로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지급하면 공제율은 30%이다. 일용근로자는 제외되며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를 받으려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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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구축물·수목 현물출자에 양도세 이월과세가 적용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5.10.02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축물·수목 등의 현물출자가 양도세 과세대상이며 이월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과세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 전환하면 이월과세가 가능하고, 구축물·수목의 과세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과세대상이 아닌 자산을 수목원 사업에 직접 사용한 사업용고정자산으로 인정하면 그 양도차익은 사업소득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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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중소기업 여부는 어느 해의 매출액으로 판단하나? 조세특례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15.10.02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5년 중소기업 여부의 매출액 기준과 규모 확대 시 유예기간을 물었다. 2015년 당해 매출액으로 판단하며 기준 초과 시 최초 1회에 한해 유예기간을 적용한다. 초과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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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중기령 개정으로 제외된 기업도 유예기간을 받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10.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기령 개정으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관계기업에 유예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개정으로 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시행령상 유예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특정 개정에 따른 경우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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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명의수탁자의 이월과세 신청은 실제 소유자에게 유효한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5.10.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수탁자 명의로 낸 이월과세 신청이 실제 소유자 과세에도 유효한지를 물었다. 명의신탁이 확인되어 실제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양도소득세에는 이월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 명의수탁자가 법정 신고기한에 신고하고 신청서를 제출했더라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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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부지조성비도 에너지절약시설 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5.10.0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지조성비 등 풍력발전 관련 투자비용의 세액공제 대상 여부를 물었다. 에너지절약시설의 범위에는 부지조성비가 포함되지 않는다. 부대비용과 관리동은 취득가액 계상 여부와 필수성·전용성 등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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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관계기업의 중견기업 판단 때 매출액을 합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5.09.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서 관계기업에 속한 법인의 중견기업 판단방법을 물었다. 관계기업에 속하는 법인이라도 중견기업 판단 시 직전 3년매출액을 합산하지 않는다. 이 판단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이루어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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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기업집단 제외 통지 후 언제부터 중소기업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09.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규모기업집단 제외 통지를 받은 법인의 중소기업 적용시기를 물었다.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해당 규정을 적용받는 중소기업으로 본다. 기업집단 소속법인에서 제외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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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출자법인의 학교법인 기부금은 손금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5.09.25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50% 이상 출자해 설립한 법인의 기부금을 학교법인 출연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해당 기부금은 학교법인 출연금으로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소득금액에서 결손금과 학교법인 출연금을 제외한 기부금을 뺀 금액이 손금산입 한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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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증자분 감면사업의 공통손익을 안분할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5.09.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 증자분 감면사업의 공통익금과 공통손금을 안분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구분경리하기 어려우면 시행규칙과 기본통칙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동일 사업·사업장·공정 등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매출액과 매출원가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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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중소기업 판단용 매출액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09.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적용할 매출액의 의미를 물었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올바르게 인식해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뜻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중소기업 요건에 관한 과세기준자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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